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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대기오염에 공단개발정책 재검토 시급-울산.온산지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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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蔚山=黃善潤기자]울산.온산지역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공단조성과 용도변경에 의한 녹지공간 축소 때문이어서 공단개발정책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4월18~20일 환경처.경남도.울산시와합동으로 울산.온산공단 대기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발과 환경보전이 양립할 수 있는 공단개발계획 수립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울산시에 28일 통보했다.
이 조사에서 울산.온산공단은 국내 다른 공업단지와 달리 공업용지가 조성되기 전에 기업체가 공장부지를 조성.입주했으며 공장배치가 부적절해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공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 개발계획이수립된 이후 여러차례 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공장부지를 확충하는 바람에 대기오염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
울산.미포공단의 경우 당초 개발계획 때보다 녹지지역이 30만평방m,온산공단은 1백26만4천평방m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86년부터 올해까지 선암동등 5개지구 5백9만1천평방m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등 도시계획법상 공업단지와 주거지역간 대기오염 차단기능을 하는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대기오염 배출원과의 격리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현재 70%정도 개발이 완료된 울산.온산공단은▲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예측및 생태계 영향분석▲용도지역등 토지이용계획▲유치업종 기준및 입지제한업종▲입지업체의 규모.배치및 건축면적비율등을 재조정하는「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정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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