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피플] 이교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장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유럽.아시아 국가 공무원들의 방문을 자주 받는다. 위원회의 조직과 컴퓨터 프로그램 분쟁조정, 저작권 보호기능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이교용(사진) 위원장은 "컴퓨터 프로그램법 제정을 통해 1987년 설립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조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며 "한국은 저작권 분야 후진국이란 말을 자주 듣지만 이 위원회 덕분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분쟁 조정에 관해서만은 선진국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미 17년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것이다. 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분쟁의 빠른 해결이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분쟁의 조속한 해결은 제품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 중 선진국 수준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외국 정부.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SW 지적 재산권 포럼'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프로그램 개발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정품 사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SW 불법 복제율을 지난해의 50%선에서 올해는 40%선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창의적으로 개발한 SW를 위원회에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는 3, 4월 중 현재의 오프라인상의 등록센터뿐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