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대책회의/“강경”한목소리/“사회안정논리론 타협 못한다”

◎내각총사퇴 각오로 법질서 확립
24일 오후4시30분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담화문 발표를 위해 총리집무실에서 열린 철도및 지하철 파업대책회의는 시종일관 강경 분위기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현정부는 과거 특정집단이 위세를 빌려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사회안정이라는 논리로 적당히 타협해 오던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문민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데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지만 사태해결에 급급해 편의적으로 불법단체와 타협해서는 안된다』며 『철도와 지하철 파업에 대한 응징을 통해 앞으로 불법은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내각이 총사퇴할 수 있다는 각오로 불법파업만큼은 뿌리뽑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의분위기는 강경일색이었다』며 『담화문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표현을 바로잡기위해 다섯차례나 수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이총리를 비롯,최형우내무·남재희노동·오명교통·오인환공보·서청원정무1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최훈철도청장·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김기석법무차관·김화남경찰청장등이 참석했다.
▲이총리=불법단체가 주동이 돼 파업한 것은 반민주적 행동이다.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문민정부로서는 법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불법파업 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
▲최내무=교통불편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법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각오로 강력히 대응하자.파업 근로자들에게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만이 제2,제3의 무리한 집단행동을 막는데 도움을 줄 것 이다.
▲오교통=레이건 대통령때 미국에서는 관제사들이 항공기 운항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미국정부가 전원 처벌하는등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을 수호했다.철도와 지하철 근로자들의 요구는 정당하지도,합법적이지도 않다.
▲오공보처=상황이 어렵다 해서 새로운 유화책을 사용한다면 기강이 무너진다.법 수호 차원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유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서정무1장관=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위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파업근로자들의 동향을 세밀히 분석해 조직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관련 부처의 실무 실·국장급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기획원차관=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그러나 이런 요인을 고려해 불법행위를 용인하거나 관대하게 처리하면 유사한 사태가 또 빚어질 수 있다.기본급 3%인상도 지켜져야 한다.
▲김법무차관=이번 사태는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에 미치는 파장등을 고려,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결을 위해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 집단행동을 뿌리뽑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사법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경찰청장=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운동권 학생등 외부개입으로 파업이 대기업등에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더라도 사태를 조기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