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정책 혼선-민자당정책委 세미나 정구현교수 발표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무엇보다「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따라서 정부는 제조업진출에 대한 각종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民自黨 정책위원회(위원장 李世基)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국가경쟁력과 대기업정책」세미나에서 鄭求鉉 연세대 교수는주제발표를 통해『金泳三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는 있으나 경제력 집중 완화와 공공성 강화등 다른 정책목표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鄭교수는『국가경쟁력 강화,경제력 집중완화,공공성 확보등 세가지 목표를 어느 정도는 조화시켜야 하지만 역시 국가경쟁력 강화가 최상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국내시장에서 경쟁을 도입,강한자가 살아남고 이들이 결국 세계시장에서 경쟁 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경제력 집중 문제의 핵심은「소유집중」의 문제이지 사업 영역의 비관련「다각화」와「독과점」은 전혀 성질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고『우리 경제가 선진화됨에 따라 10대 재벌의 가족지분이 95년 13% 수준에서 2005년께는 5 %,2015년께는 2% 이하로 줄어들고 전문경영체제와 대리경영 체제를 혼합한 경영이 자리잡을 것이므로 현재의 재벌 구조는 서서히 풀려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鄭교수는 인위적인 소유분산이나 업종전문화 정책을 폐지하는 한편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 모든 제조업에서는 일체의 인허가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의 산업정책 혼선의 예로 삼성의 자동차 산업진출 문제,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대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참여문제 등을 들고 모든 경우에서 정책의 틀을 경쟁논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교수는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포철등 대규모 공기업은 민영화하되 대주주 없는 전문경영체제를 만들고 나머지는 부분매각.일반매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은행의 소유구조문제에 대해서는『은행은 공익성이 강하므로 전문경영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부가 무엇을 육성하겠다는 사고를 버리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朴炳圭.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