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발가벗겨지고 있다

중요한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며 울리는 전화벨 소리. 눈치를 살피며 받았더니 들리는 광고 메시지.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낭패를 겪어 봤을 것이다. 지난달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됐을 때 온 국민이 공분한 것도 그런 까닭이었다. 그런데 어제 밝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보면 이 정도는 그야말로 애들 장난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조직폭력배가 낀 불법 채권추심업체에 가입자 정보를 넘기거나, 아는 사람의 결혼 상대자가 진료받은 내역을 조회해 파혼에 이르게 하고, 친구 애인의 임신중절 사실을 들춰보는 등 두 공단 직원들이 각종 이권이나 청탁, 호기심 등으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열람하고 유출해 왔다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전 국민이 가입된 건보의 경우 불법 열람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2003년 2명에서 2005년 8명, 지난해 24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1800만 명이 가입한 연금공단은 지난해 1, 2월 두 달 동안에만 691명이 1647건의 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것이다. 내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재산·의료기록 등 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2만3333건에 달한다. 이렇게 샌 정보는 전화 사기나 불법 전자상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도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다.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사정 당국은 개인정보 유출·도용을 끝까지 추적해 형사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