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改委 본고사 폐지 파문 안팎

교육개혁위가 13일 발표한「대학입시제도 긴급대책안」은 획일로치달아온 대입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자못 충격적이다.
모든 학생의 평가를「성적순」으로만 해온 종래의 제도를 기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특히 장기적으로는 공부일변도의 학교생활을어느정도 정상화시킬 수도 있으리란 긍정적인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그러나 입시를 불과 5개월 남겨둔 수험생들이 겪게될 엄청난 혼란이 고려안된채 빠르면 내년도 입시부터 시행되도록 건의하겠다는 시기선택은 곧바로 청와대에 의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미 4월말 대학별 입시기본계획이 공표돼 모든 수험생들이 그에 따라 대입준비를 하고있는 시점에서 대입 기본틀을 뒤흔드는 대책안이 가져올 엄청난 혼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본고사 폐지안=대학의 학생선발권을 거의 완전자율화한다는 대책안의 전체적인 흐름과 정면으로 모순을 범하고있는 본고사 폐지안은 이번 대책안의 탄생이 본고사 시행반대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한 졸속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도 한다.
국.영.수 위주의 과열과외와 학교수업 파행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빚어지고있는건 사실이지만 본고사에 대해 대학측이 갖고있는 인식과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본고사 자체가 부작용의 발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측은『본고사를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논술 또는 전공계열에 맞는 非도구과목등으로 치를 경우 오히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학생들의 깊이있는 학습.사고력등을 키울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96학년도부터의 본고사 폐지 가능성도 현재로선 반반정도가 되리란 전망이다.
본고사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선 이의 선택적 채택을 규정한 교육법시행령(71조 2항)을 고쳐야 하며 대통령령인 관계로 국무회의의 의결로 통과된다.
敎改委측은 건의에서 修能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항수를2백개에서 4백개로 늘리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형요소 다양화=현재의 성적위주 교육이 소위 전인교육과 동떨어진 비생산적 방식이란 점에서 교육부도 장기과제로 검토중인 사안. 연세대가 얼마전 건의했던 농어촌지역 학생 특례입학이라든가 외부의 추천입학제,전국대회 수상경력자나 분야별 우수생등 학교측이 자율적으로 선발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敎改委는 그러나 국민정서에 맞지않는 기여입학제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 특례입학 범위 산정과 공정성 확보등을 위한 오랜 연구가 필요하며 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을 요해 빨라야 96학년도부터시행이 가능하다.
◇복수지원 활성화=우수한 학생들이 경쟁률이 심한 학과에 응시했다 재수를 하게되는 모순을 막기위해 능력만 갖추면 그에 맞는어느대학이든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특정한 입시기간없이 1년내내 분할모집을 한다거나 단과대별로 입시일을 달리하는 방법,모든 학생이 여러 대학을 지원한뒤 중앙관리기구가 컴퓨터를 이용해 배정하는 방법등이 건의됐다.
敎改委는 金泳三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사항으로 제시됐던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해 지난 2월4일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으로 발족해각계중진 2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5개 소위원회별로 10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두고있다.
敎改委는 지난해 8월 대통령령으로『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도출과 범정부적.사회적 교육개혁의 추진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하에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부처 1 급이상 인사로 실무협력위를 두고 교육부차관.청와대교문비서관등 3명을 간사로 하고 있다.
〈金錫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