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파악 불능 공식의결/IAEA 정기이사회 개막

◎“안전조치 완전히 깨졌다” 집중논의/유엔안보리 제재의 공식근거 마련
북한핵을 둘러싸고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는 유엔안보리의 대북한제재의 절차상 근거가 되는 북한핵 현황의 파악불가능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북한핵 논의의 주요무대는 빈에서 뉴욕으로 옮겨졌으나 유엔안보리의 「정치적」 결정의 근거는 북한핵에 대한 IAEA의 「기술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이사회는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특히 북한의 영변원자로 연료봉교체 강행으로 북한핵의 투명성,즉 안전조치으 연속성이 완전히 깨진 것이냐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핵투명성의 복원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며,앞으로 IAEA의 대책은 무엇이냐도 중점 토론될 것이다.
핵물질의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사용된 연료봉의 계측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시설에 대한 계측 ▲핵상황을 거꾸로 추적할 수 있는 핵폐기물저장소에 대한 계측 등 세가지 사찰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
연료봉 계측은 이제 불가능해졌지만 지난 3월 북한이 사찰을 거부했던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은 이번에 완료했다. 그 공식결과는 몇주일 후 나오겠지만,재처리시설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북한핵의 투명성이 완전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정설이다. 핵물질을 반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핵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북한핵의 투명성을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2개 미신고시설(핵폐기물저장소)에 대한 사찰을 「완전하게」 실시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완전한 사찰을 위해선 핵현황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재신고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켜 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안보리의 제재위협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이 핵현황을 재신고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으로 한다면 달리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북한핵의 불투명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나 유엔안보리의 북핵논의 초점은 핵현황에 대한 북한의 성실한 자진신고와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추가사찰수용 유도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를 계속 무시한다면 제재 강행외에 달리 방법이 없게 되며 이는 북한도 원치 않을 극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현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기장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는 북한측의 이성적 결정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빈=유재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