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하는 나라 1위도 … 본받을 나라 1위도 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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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창간 특집 여론조사는 해마다 같은 문항을 통해 국정 운영 지지도, 향후 경제 전망 등을 점검한다. 이번에 실시한 창간 42주년 특집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노무현 정부 후반 성적은 그 전과 비교해 볼 때 양호한 편이다. 비판적이거나 부정적 견해들은 각 부문에서 줄어들었다. 반면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의 주장대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켜온 원칙이 임기 말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시각이 그 하나다. 반면 "현 정부에 대한 체념 또는 포기로 상황을 관대하게 보는 견해가 늘고 있고,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났다"는 견해가 있다.

정치

한나라 37%, 민주 8%, 통합신당 6% 지지

좋아하는 나라, 경제 협력 할 나라 1위 미국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현재의 시국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실업문제와 물가안정, 빈부격차 해소 등을 높게 꼽았다.

중앙일보가 창간 4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시국이 안정돼 있다'는 응답은 11%인 데 비해 '불안하다'는 응답은 47%였다. 다만 시국이 불안하다는 응답은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의 8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2004년 78%, 2005년 73%, 2006년 72%였다.

올해 조사에서도 시급한 해결 과제는 경제에 집중됐다. 중복응답을 받아본 결과 '실업문제'가 66%로 가장 높게 꼽혔고, '물가안정'과 '빈부격차 해소'가 각각 47%였다.

◆정당 지지도=한나라당이 37%로 민주당(8%)과 대통합민주신당(6%)을 크게 앞서고 있다. '지지 정당 없음'이 41%에 달했다. 한나라당과 범여권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2005년에 한나라당 29%, 열린우리당 15%였고, 2006년에 한나라당 35%, 열린우리당 9%였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 43%, 내각책임제 27%, 이원집정부제 3% 순이었다. 대통령중심제의 경우 2003년 42%에서 2004년 52%, 2005년 47%, 2006년 48%로 근소한 변화를 보여왔다.

◆국가 선호도=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와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는 미국(16%, 35%), 가장 싫어하는 나라와 가장 본받아야 할 나라는 일본(38%, 27%)으로 나타났다. 좋아하는 나라 2~3위는 호주(12%).스위스(11%)였고, 싫어하는 나라는 미국(14%).중국(14%) 순이었다. 본받아야 할 나라는 미국(18%). 스위스(7%)가 2~3위를 차지했고, 경제적 협력 필요국은 중국(32%).일본(11%) 순이었다. 북한은 2006년 가장 싫어하는 나라 2위(15%)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10%로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장 좋아하는 나라 3위(12%)였던 미국은 호주와 스위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국정

노 대통령 잘못한 일 실업.부동산.물가 순

국정 평가 점수 취임 후 계속 떨어지다 반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다. 실업대책을 비롯해 노동정책.인사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7%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1~61%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부정적 평가는 상당히 완화됐다. 가장 평가가 인색했던 실업대책의 경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3년 이래 66%, 75%, 77%, 83%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61%로 낮아졌다. 노동과 인사정책도 '잘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74%와 78%였는데, 각각 51%로 낮아졌다. 개혁정책의 경우도 긍정 대 부정 응답이 6% 대 68%에서 16% 대 45%로 완화됐다.

◆국정 운영 평가=대통령.개혁.실업.인사.노동 5개 분야로 나눠 '매우 잘하고 있다' 5점, '보통이다' 3점, '매우 잘못하고 있다' 1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실업대책이 2.29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다. 노동정책 2.42점, 인사정책 2.43점, 대통령 2.63점, 개혁정책 2.63점으로 5개 분야 모두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노 대통령 정부 출범 이래 계속 악화됐다가 올해 크게 회복됐다. 실업대책의 경우 2003년 2.19점에서 2004년 2.04점, 2005년 2.01점, 2006년 1.82점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2.29점으로 올랐다. 인사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인사정책은 2.58점→2.36점→2.26점→1.89점이었다가 2.43점으로, 대통령은 2.55점→2.43점→2.37점→2.05점으로 하락하다가 2.63점으로 상승했다.

◆개별 과제 평가=국정 운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점수화한 개별 과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노력 역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에 비해선 만족도가 나아지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가 1.85점에서 2.23점으로, 물가안정은 1.86점에서 2.37점으로 올랐다. 부정부패 비리 방지(1.96점→2.40점), 교육개혁(2.06점→2.35점), 주택정책(2.09점→2.44점) 등도 만족도가 향상됐고, 남북관계 개선(2.49점→2.97점), 언론자유 보장(2.45점→2.60점) 등 나머지 개별 과제도 지난해와 비교해 점수가 올랐다.

◆대통령 평가=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잘한 일로 남북관계 개선(7%), 개혁정책(4%) 등이 꼽혔으나 '잘한 일이 없다'는 응답이 43%에 이르렀다. '잘한 일이 없다'는 응답은 2005년 56%, 2006년 67%에 달했다가 올해 낮아졌다. 잘못한 일들이 경제 분야에 집중된 것은 2003년 이래 계속된 현상이다. 물가불안.실업대책.경제악화 등은 해마다 노 대통령이 잘못한 일 1~3위였다. 올해도 고용불안(실업문제) 13%, 부동산정책 10%, 물가불안 9%, 주택문제 7% 등 경제 분야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

"대북 정책 상호주의로" 70%

"통일 비용 부담하겠다" 43%

대북 정책 기조가 상호주의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70%였고, 지원을 통해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로 나타났다. 둘 다 지난해의 '상호주의'(68%), '개방 유도'(21%) 와 비슷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을 적대 및 경계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응답은 8%였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상호 이익이라는 데 48%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였다. '그저 그렇다'는 반응은 37%였다. 경제협력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은 2003년 45%, 2004년 54%, 2005년 50%였다가 지난해엔 40%로 낮아졌다.

◆통일=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졌다. 반드시(16%) 또는 가급적(42%) 통일돼야 한다는 의견이 58%로 2006년의 54%에 비해 4%포인트 올랐다. 2005년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61%에 달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도 높아졌다. '5년 이내' 3%, '6~10년 이내' 19%, '11~20년 이내' 25%로 우리 국민 47%가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년은 더 걸리겠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42%, '통일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11%였다. 지난해의 경우 '5년 이내' 2%, '6~10년 이내' 11%, '11~20년 이내' 19%로 32%였고, 2005년은 3%, 20%, 31%를 합쳐 우리 국민 54%가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 비용으로 인해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선 43%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7%이고 '약간'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36%였다. 일정 금액 이상의 통일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3년 53%, 2004년 56%였다가 2005년(46%)과 2006년(48%) 40%대로 떨어졌고, 올해 다시 30%대로 낮아졌다.

◆전쟁과 미군=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48%가 "그렇다"고 답했다. 강한 긍정 11%, 약한 긍정 37%였고, 부정적 응답은 약한 부정 14%와 강한 부정 1%를 합쳐 15%였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2003년 52%, 2004년 47%, 2005년 42%로 낮아졌다가 2006년 57%로 크게 높아졌고 올해 다시 40%대로 떨어졌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응답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3년 39%, 2004년 48%, 2005년 54%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가 2006년 49%로 잠깐 주춤했다. 그러나 올해 '전면 철수' 7%, '단계적 철수' 55%를 포함해 우리 국민 62%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당 기간 주둔' 28%, '계속 주둔' 10%를 포함해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38%였다.

"사회 관행적 부패" 32% "주식 투자 할 것" 39%

사회

"과외시킨다" 31% … 월평균 52만원

선호 직업, 공무원.교사.자영업 순

사행성 오락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인해 지난해 조사에선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었다. 올해 조사에선 부정적 평가가 다소 낮아져 2년 전과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 주고 있다.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응답이 2005년 33%에서 2006년 41%로 높아졌다가 올해 32%로 집계됐다. '5년 전보다 부정부패가 늘어났다'는 응답도 2005년 41%에서 2006년 65%로 올랐다가 올해 49%로 나타났다.

◆계층 의식=우리 국민 5명 중 4명은 스스로를 '중층'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층 75~80%'는 몇 년째 고착화된 인식이다.

본인이 어떤 계층에 속하느냐는 주관적 계층 의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층이라는 응답은 2003년 75% 이래 79%, 74%, 76%였다가 올해 80%였다. 하층이란 응답은 같은 시기에 23%, 20%, 25%, 22%, 17%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 혹은 5명 중 1명은 자신을 하층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과외에 대해선 다소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다. '과외 시킨다'는 응답은 2004년 30%, 2005년 32%, 2006년 34%로 점차 높아졌는데, 올해 31%로 낮아졌다. 월평균 과외비는 2004년 46만원, 2005년 45만원이었다가 2006년과 올해 52만원으로 늘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학교생활기록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2003년 29%, 2004년 34%, 2005년 38%로 계속 높아졌다가 2006년 36%, 올해 30%로 낮아졌다. 조기 유학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지난해와 같은 40%였고,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은 지난해 35%에서 37%로 높아졌고 반대는 63%였다.

◆기타=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가장 높게 꼽혔다. 공무원이 13%였고, 그 다음은 교사(12%), 자영업(8%) 순이다. 2004년과 2005년만 하더라도 공무원은 교사와 자영업에 이어 3위였다. 2006년엔 교사(14%), 공무원(13%), 자영업(10%)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7%(매우 심각 16%+심각한 편 71%)로 지난해의 88%와 비슷했다. 선호하는 장례 방식에 대해선 '화장 후 납골 시설'이 61%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서 '화장 후 산골(散骨) 장례'(28%), '매장'(10%) 순이었다.

생활

"형편 나아졌다" 작년 13% → 올해 22%

"카드 연체 경험" 작년 11% → 올해 18%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들은 2년 전에 비해,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 생활상이 나아졌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만족도, 1년 전과 비교한 생활 형편, 전반적인 삶의 질 평가 지표는 물론 일상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여가 및 정보통신 비용 지출 등에서 그런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일상생활=일상생활 만족 응답이 불만족을 크게 앞섰다. 2004년만 하더라도 만족(26%)보다 불만족(28%) 비율이 높았다. 2006년에는 34% 대 24%였는데, 올해 만족 43% 대 불만족 16%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는 응답도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 주고 있다. '나아졌다' 대 '어려워졌다' 비율은 2003년 11% 대 45%, 2004년 11% 대 47%, 2005년 12% 대 36%, 2006년 13% 대 37%였다가 올해 22% 대 22%로 동률이었다.

현재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선 '선진국 진입 수준' 30%, '중진국 수준' 63%로 응답했다. 200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응답률을 살펴보면 선진국 진입 수준은 22-15-21-22-30%, 중진국 수준은 66-70-63-66-63%였다.

◆신용카드=안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람은 2005년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3년 30%, 2004년 34%, 2005년 36%, 2006년 32%, 2007년 26%였다. 신용카드 평균 보유 개수도 2005년 1.3개였다가 2006년 1.4개, 올해 1.5개로 나타났다.

2003년 이래 계속 줄어들던 신용카드 연체 경험은 다시 늘어났다. 신용카드를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자 890명을 대상으로 "올해 들어 카드 대금을 연체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18%가 "그렇다"고 답했다.

카드 대금 연체 경험자는 2003년 22%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줄어들어 2004년 16%, 2005년 14%, 2006년 11%였다.

◆여가=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가본 곳은 '유원지 놀이공원'(68%), '영화관'(67%)이 가장 높게 꼽혔고, 그 다음은 '미술 박물관'(25%), '스포츠경기장'(23%) 순이었다(중복 응답). 여가시간 활용은 지난해에 비해 'TV 시청' '인터넷' 등 실내활동이 줄어든 반면 운동과 등산 등 실외 활동이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TV 시청'이 41%로 가장 많았고 '수면'(19%), '운동'(18%), '등산'(16%) 순이었다.

인터넷 사용자는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2003년 61%, 2004년 65%, 2005년 68%, 2006년 74%에 이어 올해는 77%였다.

사용 용도는 자료 검색(73%), e-메일(40%), 게임(27%), 뉴스 보기(23%), 전자상거래(13%), 커뮤니티(11%)순이다(중복 응답). 월평균 정보통신 비용 지출은 '5만~10만원 미만' 26%, '10만~15만원 미만' 24%, '15만~20만원 미만' 20% 순이었다.

경제

"정부, 기업 규제 완화해야" 48%

최고 투자 대상은 부동산·예금 순

우리 국민 5명 중 3명은 현재의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58%에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87%로 크게 높아졌다. 2004년 86%, 2005년 81%, 2006년 78%를 기록하다 올해 62%로 낮아졌다.

1년 뒤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지난 5년간 줄곧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긍정적 전망이 높아졌다. 현재 대비 1년 뒤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란 응답은 17%,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 54%에 비해 '좋아질 것'이란 응답은 29%로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 '어려워질 것' 33%,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 54%, '좋아질 것' 13%였다.

◆대기업 정책=기업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지난해와 큰 변화가 없었다.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5년 37%로 떨어졌다가 2006년 47%로 호의적 입장이 늘었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48%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005년 35%에서 2006년 41%로 올랐다가 올해 38%로 주춤했다.

◆주식 투자=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2004년 6%까지 줄었는데, 2006년 9%였다가 올해 14%로 늘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응답 역시 2005년 19%까지 하락했는데 2006년 31%였고, 올해 39%로 높아졌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는 응답도 최근 3년간 15%(2005년)→20%(2006년)→29%(2007년)로 계속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민들이 으뜸으로 꼽고 있는 투자 대상은 역시 부동산(61%)이었고, 그 다음은 은행예금(37%)이었다(복수응답).

◆물가.부동산=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반응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의 경우 2003년 85%, 2004년 89%, 2005년 90%, 2006년 89%였는데 올해 82%였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반응도 여전하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2003년 78%였다가 2004년 70%로 다소 주춤했는데, 2005년 84%, 2006년 86%, 올해 84%로 나타났다. 가격이 '매우 높다'는 강한 긍정 응답은 물가보다 부동산 쪽에서 더 많았다. 물가가 '매우 높다'는 반응은 23%인데 비해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다'는 반응은 39%였다. 이는 지난해의 42%와 52%에 비해선 크게 낮아진 수치다.

결혼·성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22%

"어떤 경우에도 이혼 안 돼" 35%

결혼과 이혼,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한 전통적 보수 견해는 해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4년 26%, 2005년 27%, 2006년 23%였다가 올해 22%로 나타났다. "결혼 전 이성과의 성관계는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응답이 2004년 18%, 2005년 20%, 2006년 15%, 2007년 16%였다.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2004년 41%, 2005년과 2006년 각각 37%였다가 올해 35%로 줄었다.

성(性)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딸과 아들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교육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89%), '집안일을 같이 해야 한다'(81%), '귀가시간이 같아야 한다'(72%) 등에 대해선 동의하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아들과 딸은 다른 규율을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해선 52%가 동의했다.

어떻게 조사했나

중앙일보 창간 42주년 기념 여론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사(Fieldwork)와 자료 처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오피니언'(소장 안부근)이 맡았다.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정치.국정.남북.경제.사회.생활.결혼과 성 등 7개 분야로 나눠 현안과 관심사를 조사했다. 2007년 조사뿐 아니라 2003년 이래 최근 5년간 조사결과와의 비교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표본은 지역별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해 선정했고,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