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응태세는 돼 있나(사설)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북핵제재가 임박한듯한 이런 상황을 맞아 우리는 국내의 대비태세는 완벽한지 재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제재라도 대북제재가 결정되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만반의 준비와 결의를 가져야 마땅하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우선할 일은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주한미군은 벌써 1시간단위로 상황점검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즉각 유효한 대응이 가능한 태세를 거듭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방위체제가 한미연합태세인 만큼 미국의 확고한 한국방위 의지와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제대로 작동되느냐가 특히 중요한다.
다음으로 생각할 일은 경제문제다. 일단 경제제재가 결정되면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을 수 없다. 남북간 직교역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교역량은 작년기준 연간 2억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제재가 결정될 경우 교역의 중단과 남북민간인의 접촉불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연히 취해야 할 성격의 조치지만 관련기업으로서는 타격이 없을 수 없고,그나마 일부 이뤄져오던 이산가족의 안부확인마저 끊어지게 된다. 정부는 물적·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다각도로 미리 준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에서 이런 정석적 노력과 함께 우리가 특히 정부에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론을 한 방향으로 결집하는 정부의 노력과 자세의 문제다. 북한이 미국과만 상대하겠다고 고집하지만 북의 실제 상대방은 우리다. 북의 속셈·움직임·전략·전술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와 가장 직접적으로 깊이 관련돼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북의 속셈과 전략·전술을 가장 깊이 알아야 할 사람도 우리고,그에 대응해 태세를 갖춰야 할 사람도 우리다. 그러나 최근 북핵문제가 이토록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우리 국민은 외신보도를 통해서나 사정을 알게 되고,외국정부 요인들의 발언에 따라 혹은 안심하고,혹은 불안하게 된다. 우리 국민의 북핵의식과 판단이 외신과 외국정부에 의해 이끌려다니고 있음을 정부는 통절히 느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에겐 정보위성도 없고 첨단기술·장비도 부족해 대북정보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바로 며칠전에도 북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고 미국·일본관리들이 발표·설명하고,그 나라 언론들이 떠들썩하게 보도했는데 과문의 탓인지 우리 당국은 말이 없다. 그런 실험정도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든가,우리한테도 대응수단이 있다든가 뭔가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긴박한 북핵문제에 대해 정부가 침착하고 신중한 발언과 믿음직한 자세로 국민과 국론을 이끄는 노력이 아쉽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