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좌담(전환과 왜곡 5·16유산 재조명:4·끝)

◎격변기마다 제도 “오락가락”/정책적인 개입… 정권안보에 이용/자율성 뒷전… 하향평준화 부작용/3공 교과서엔 개인숭배·국가정책 선전/군사학교육·장학지도로 학생·교원 통제/입시위주 벗어나야 인간교육 실현/민간주도·분권화가 교육개혁 핵심
□참석자
▲이돈희 서울대 교수
▲한준상 연세대 교수
▲허형 중앙대 교수
▲사회:권영빈 논설위원
▲권영빈위원=오늘날 교육문제처럼 말 많고 시비가 끊이지 않는 분야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에 대한 질타나 이의 개선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쉼없이 계속돼왔습니다. 이자리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허형교수=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의 성격과 깊은 함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변화도 해방후 50년말까지의 자유당시절,60∼70년대의 3·4공화국,80년대의 5·6공화국,문민정부 시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돈희교수=우리 교육사를 되짚어 볼때 중요한 정치격변기에 충격요법처럼 교육제도가 변하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교육이 자체 논리에 의해 변화의 흐름을 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여권변화에 종속돼 우여곡절을 겪었지요. 1공의 교육에 대한 자유방임적 태도,5·16이후 3공의 주체사상과 산업인력 개발위주 교육,80년대의 대학문호 개방 등 시대마다 제도와 분위기는 일신됐지요.
▲한준상교수=8·15 해방후 우리 교육의 틀을 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군정청 초대 학무국장이었던 미군 포병대위 로카드씨였습니다. 여기에 백남준·오천석·김활란 등 서구교육을 받은 한국 지식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식 선진교육이념과 제도가 도입된 건 당연한 일이지요. 이에 반대했던 그룹이 독일식에다 일본식이 가미된 학제와 학풍을 주장한 안호상씨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도세력이 미국인이었고 당시 일제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이들의 갈등은 미국식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여튼 행정기구와 문화적인 풍토는 우리 고유의 것과 일본 것이 혼합돼 어지러운 판에 교육만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도·이념을 받아들여 괴리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인력수급에만 급급
▲권 위원=현대사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4·19와 5·16은 성격상 완전히 대비되는 사건으로 정부의 교육관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4·19의 민주·자율성과 5·16의 비민주·타율성이 교육현장과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논의해 봅시다.
▲허 교수=4·19 영향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에 대한 항거와 정의감으로 12년에 걸린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육정책의 변화와는 별개로 그 이후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해준 잠재적인 힘이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정치세력화를 우려한 권력자들이 교육,특히 대학을 옥죄도록 하는 반동적 움직임을 불러왔습니다. 3공 초기만 해도 자유당 시절의 교육부조리와 학원 재벌의 폐해를 척결하는데 노력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 군사교육,국민윤리강의 등으로 정권이 대학에 간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정권과 학생들은 체질상 우호적일 수가 없는데다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경우 정권 존립이 위협받는다는 위기감으로 학교를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교수=국가정책에 대한 PR이 교과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때도 3공시절이었습니다. 반공·경제성장·체제유지 항목이 교과서에 수록되고 장학지도 등을 통해 교육행정을 컨트롤했으며 교원들이 통치구조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와함께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차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이를 유도한 만큼 교육의 자율은 질식돼 갔습니다.
▲한 교수=3공 교육의 특징은 우선 교육관료의 성격변화에서 짚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가부장적 관료주의 차원에서 교육을 다루었던 전통이 미군정기와 1,2공을 거치면서 많이 제거되고 3공 때는 테크노라트가 관료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정 노하우를 활용,정권에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입안·추진했습니다. 3공도 두시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70년 이전까지는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술·경제·향토개발 교육 등에 치중했습니다. 남북대치에 따른 반공·안보 교육도 강조됐습니다. 그러나 70년대이후 정치와 교육이 어느 정도 유착되고 정권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국가목표를 위해 교육을 본격 이용했지요. 1공의 교과서에는 이승만대통령에 대한 우상화 이외에 특별한 프로퍼간다가 없었으나 3공때는 박 대통령 개인숭배와 함께 정권에 대한 선전도 등장했습니다. 또 경제개발 계획안에 교육이 포함돼 산업인력 양성의 의미로만 접근했습니다. 지금도 교육이 신경제 계획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급인재 육성실패
▲허 교수=자연스럽게 대량화된 교육에너지를 경제발전에 활용한 박 대통령의 업적은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점도 적지 않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았고 학생들의 일정 나이에 학습능력과 적성을 평가해 실업계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즉 세부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이 산업정책화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지요.
▲권 위원=결국 3공교육은 개발독재시대에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인력수급원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체계적인 기술교육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군요. 그러면 68년 중학교 무시험제와 국적있는 교육을 내건 국민교육헌장 발표,74년 고교평준화 등 굵직굵직한 정책에 대한 공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 교수=68년 단행된 중학교 무시험제와 74년의 고교평준화는 입시지옥 해방의 신호탄이자 현재의 교육골격을 이룬 조치들입니다. 당시 망국병으로 일컬어졌던 과열과외에 따른 막대한 사교육비와 공·사립간,도시·농촌간 학교격차,그리고 학생간의 치열한 경쟁 등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들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학교밖으로 옮겨간 교육의 무게중심을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의지가 배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일선 교육현장이나 교육계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나온 것이 문제입니다. 중학무시험제나 고교평준화 등 교육개혁조치는 모양은 좋았으나 재정·시설 등의 평준화가 전제되지 않고 학생만 무조건 나누었기 때문에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교육제도 개혁을 정권안보와 정치불안 해소에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듭니다.
▲이 교수=전국민의 관심사인 교육을 선심정책의 하나로 다루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성을 내세우며 단행된 중등교육 평준화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고급기술로 무장된 유능한 인물을 길러내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등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습니다.
▲허 교수=고교평준화는 중등교육 민주화와 교육특권의 철폐라는 점에서 잘한 일입니다. 다만 평준화를 인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이 무시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권 위원=그러면 벽두부터 획기적인 조치가 나왔던 80년대의 교육을 살펴봅시다. 우선 대학 본고사제를 폐지하고 졸업정원제를 실시한 것을 특징적인 것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과열과외를 막고 대학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였습니다만 이로인해 대학의 질하락이 가속화됐고 정권이 대학마저 시혜차원에서 다루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당시 재수생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면서 졸업정원제를 구상,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 79년에 40만명이던 대학생수가 81년에 53만명으로 삽시간에 늘어났습니다. 이같은 숫자는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자동차대수가 늘어나는 비율과 같은 것이었죠.
▲한 교수=고교내신제 도입은 획기적인 것이었고 과열과외가 수그러든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잘라내는 졸업정원제보다 졸업조정제쯤으로 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했으면 더 현실적이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식학제 개선시급
▲이 교수=학생선발제도가 80년대에 가장 많이 바뀐 것도 특기할만합니다. 선시험·후지원으로 했다 선지원·후시험으로,고교내신제를 시행했다 다시 폐지하는 등 그야말로 자고나면 입시제도가 달라질 정도였죠. 오로지 대학으로 몰리는 과열교육열 때문입니다. 이같은 현상의 근본원인은 우리 학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행 6·3·3·4제는 미국제도를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은 우리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80년대들어 대학이 대중화됐지만 미국은 오래전부터 보편화돼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대학문을 다 열지 않고 제한시켜 놓았습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로 치면 고교 2년고정을 마치면 중등교육이 끝납니다. 그러나 중등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완충」과정으로 대학준비학교 2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중 대학진학과 비진학 학생의 진로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방식과 영국의 완충식이 적절히 조화되지 않는다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돼있습니다.
▲한 교수=저는 80년대 우리 교육의 맹점으로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정치·사회와 교육에 무력했다는 점입니다.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의 탄생으로 인해 학원이 끊임없는 운동·저항에 몸살을 앓게 돼 학교에서 건전한 시민교육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인력양성에 체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사회교육 대신 평생교육에는 성공했지만 이를 사회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 등 사회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상태에서 늘어나는 취업에 대한 욕구만을 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대학문이 넓어졌기 때문이죠.
▲권 위원=89년 5월 전교조 사태는 우리 교육의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교조사태 발생은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고 믿은 교사들의 불만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근본 원인인데요.
▲허 교수=당시 교육부에서 너무 강경대응을 했었어요. 전교조를 흡수·포용하는 쪽으로 순화정책을 폈으면 사태가 그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는 초창기에 참교육 등 교육의 참신성을 주장한 것은 좋았어요.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교사용 지침서가 아닌 자신들 나름대로의 수업을 하고 아이들에게 폭넓은 사고를 하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지요.
▲이 교수=전교조에 참여한 교사들의 동기가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과 역량에 맞게 교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현 체제 아래서는 어렵다는 것.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도 없었다는 점 등이 노조라는 조직으로 뭉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교사들의 노조결정이 현행법으로 금지됐다면 상대를 교육부가 아닌 입법부쪽으로 했더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노조결정을 가능케하는 입법투쟁이 오히려 바람직했다는 말입니다. 교육부도 전교조를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요.
▲한 교수=전교조문제는 6공 교육정책 최대의 수치라 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교육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교조로서는 활동방향을 교육의 논리가 아니라 노동과 안보 등 비본질적인 논리로 이끌어갔기 때문에 1천5백명이란 희생자가 생기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신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부각시켰고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제공했습니다. 또 교육관료들로 하여금 교육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로 문제부각
▲권 위원=결과적으로 전교조 활동이후 1조3천억원의 예산이 교육환경 개선비로 투자됐지요.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 문제 등이 집중거론되면서 우리 교육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 교수=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의 하나는 인간교육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등교육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의 걸림돌이 대학입시입니다. 현재의 대학입시를 보면 과연 중등교육을 이런 식으로 유인해도 되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함께 직업교육 또는 기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적·시대적 과제이자 개인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직업교육이 대학에 낙방한 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시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는 요원할 뿐입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실력있는 학생들의 직업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현장과 교육의 연계는 이제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결여되면 우리 교육의 장래는 어렵다고 말할 수있습니다. 산·학연계의 결정적 역할은 대학입니다.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이죠.
▲허 교수=교육의 발전이 21세기를 대비하는 핵이라 할 수 있죠. 앞으로의 세계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게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로 해야하듯 교육도 독창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갖춘 힘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러가 위해서는 교육자의 힘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초·중등은 전문교사 만드는데 힘을 쏟고 대학은 교수들의 창의적 연구와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죠.
▲이 교수=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인력이 내놓은 아이디어에 따라 생산하는 전문인력,그 밑에 공정수준의 전문기술인력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단기적 차원이고 경쟁력 배양을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는 보통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로 집약됩니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체제는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교육학자들은 2010년에 가면 전세계의 공교육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까지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현재 공교육체제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는 「Home Schooling」이 점차 확산되고 뜻있는 사람끼리 모여 학교를 세우는 것이 자율화돼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서비스는 교육고객에게 질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합니다. 우리 현실은 교육공급자가 그 질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실정이죠.
○공교육제 점차 붕괴
▲한 교수=적어도 지금보다 더 많은 실험학교와 현재의 형태와는 다른 교육형태가 민간차원에서 요구돼야 하고 지역별로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지역간 교육을 차별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할 일은 이에 대한 조정역할과 방향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권 위원=논의를 요약해보면 몇가지 「화」입니다. 국제화·민주화·산업화시대에서 교육이 어떠해야 되느냐. 민주화시대에서는 선의의 평준화교육·재능교육이,산업화시대에서는 실업교육·직업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국제화시대에서는 대학교육이 수월성과 경쟁성이 높아져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분권화돼야 하고 자율화로 넘어가야 하며,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바른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정리=김석기·정재헌기자>
□교육제도 변천 연보
▲61년 5월16일=비상계엄선포
▲62년 1월16일=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실시
▲63년 4월 2일=학사고시제 및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 폐지
▲63년 6월 3일=6·3사태로 비상계엄선포,각급 학교 무기한 휴교
▲68년 7월15일=중학입시제도 폐지
▲68년12월 5일=국민교육헌장 선포
▲69년11월18일=대입예비고사 실시
▲71년 2월23일=대학교련 필수로 한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 결(교련반대 데모 유발)
▲71년10월15일=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위 수령 발동
▲73년 3월30일=학생의 날 폐지
▲73년12월14일=추첨제에 의한 고교평준화 서울·부산 첫실시
▲74년 4월 3일=대통령 긴급조치 4호(민청학련 관련) 선포
▲75년 6월23일=학도호국단 창단
▲76년 2월29일=전국 98개대 교수 재임명에서 2백12명 탈 락
▲78년12월18일=고교평준화 12개 도시로 확대실시
▲80년 7월30일=국보위 교육개혁조치 81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본고사 폐지
▲80년 8월12일=과외단속 시작
▲81년 2월 2일=대학졸업정원제 실시 따른 세부지침 각 대학에 시달
▲81년11월24일=대입학력고사 첫 실시
▲82년 1월 3일=중·고교생 머리모양 자율화
▲83년 3월 2일=중·고교생 자유복 입고 첫 등교
▲84년 7월 9일=학생의 날 11년만에 부활
▲85년 1월25일=대학 학생자치지구 부활,호국단 사실상 폐지
▲85년 8월17일=학원안정법 입법추진 보류
▲86년 5월10일=교육민주화 선언으로 학교민주화운동 태동
▲89년 2월 2일=과외금지조치 일부 완화
▲89년 5월28일=전국교직원 노조결성
▲90년12월29일=문교부 91년부터 교육부로 명칭 변경
▲91년 9월 3일=교육자치제 본격 30년만에 부활
▲93년 2월12일=새대입제도 시행방안 확정,내신·수능·대학본고 사 골격(8월20일·11월16일=수학능력시험 실시)
▲94년 3월10일=전교조 교사복직 1천3백29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