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불공정무역 많다-美시민단체 보고서

공정한 무역을 명분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美國도 알고보면 불공정무역국가라고 美國의 영향력있는 시민단체가 지적하고 나섰다.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이 입수한「건전경제를 위한시민모임(Citizens for a Sound Economy Foundation)」의「불공정무역장벽」보고서는『美國도 많은 무역장벽을 갖고 있고 일부는 외국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美國은 자동차 연비지침을 까다롭게 정해 유럽산 고급승용차의 수입을 제한하는등 非관세장벽을 쌓아두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USTR(美무역대표부)가 외국에는 농산물시장을 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는 낙농품의 수입규모를 美國內 유제품생산의 2%로제한하고 있는데다 관세도 10~20%로 외국에 비해 높다고 주장했다. 美國은 또 외국에는 미국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美國의 TV.라디오방송사업에는 외국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는등 서비스분야에서도 불공정한 장벽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구매분야에서는 美國産 물품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에 따라 공공건설에서 美國産 건설기자재를 사용하도록의무화하고 있고 정부보조금의 경우 UR의 감축규정에도 불구하고클린턴행정부는 앞으로 보조금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건전경제를 위한 시민모임은 우리나라의 經實聯격으로 美행정부나의회의 정책입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시민단체중의 하나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