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對美 최혜국전쟁 승기 철회하면 美도 큰손해

지난달초 워런 크리스토퍼 美국무장관의 中國방문을 전후해 고비를 맞이했던 중국 인권상황을 담보로한 미국의 최혜국대우(MFN)연장문제가 중국의 노련한 외교전술로 戰勢가 중국쪽으로 기울고있다. 중국당국은『중국내 인권개선이 미국의 요구에 못미칠 경우중국내 국유기업에 한해 MFN을 철회한다』는 美행정부의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섰다.만일 국유기업 수출품에 대해 MFN을 철회한다면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선포로 간주하겠 다는 것이다. 불과 한달전『중국내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MFN철회는 불가피하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세로 반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신감에 넘쳐「逆轉」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對美정책에 있어 强手를 두는 저변에는『미국이 對中 MFN을 철회하면 누구보다 미국 자신이 손해』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에서 출발하고 있다.濠洲를 시발로 유럽공동체(EU).日本등 서방국가들이 인권과 무역을 연계한 미국의 정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美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美 국내기업 대다수가 美행정부에 철회반대 압력을 가하고 있어 일단 주변 분위기도 중국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중국과 무역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중국도 타격을 받지만 미국 역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홍콩당국이 MFN취소에 의한 경제손실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측은 3백10억달러의 손실을 입지만,홍콩 1백70억~2백40억달러 ,미국은 87억달러에 16만7천개의 일자리 감소로 나타나 있다.
중국은 표면적인 강경자세 못지않게 美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한물밑 로비와 대규모 물량공세라는 유화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天安門사태 직후와 지난해초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파견,MFN연장을 받아낸 중국은 올해 역시 이달 우이(吳儀)대외경제무역부장을 단장으로한 2백여명의 통상사절단을 파견,대규모 구매활동을벌일 계획이다.특히 도로.항만.공항.철도.수력발전 설비등 덩치가 큰 사회간접자본을 비롯,무려 8백개 항목을 미국기업이 투자할수 있도록 개방하는 이른바 투자유치공세를 편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얼마만큼 중요한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 미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클린턴대통령이 6월3일로 만료되는 對中MFN연장 결정을 하는데 있어 나름대로 명분을 갖도록 해주자는 의도다.
[北京=文日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