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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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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신정아씨의 가짜 학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동국대가 신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장윤(56.강화 전등사 주지) 스님과 만나 '회유성 외압'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신씨의 가짜 학력을 처음으로 폭로한 장윤 스님, 신씨 교수 임용을 강행한 홍기삼 동국대 전 총장, 예술감독에 선임한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이사장이다. 이 중 한갑수 전 이사장만 공개 기자회견을 했을 뿐 나머지 관련자는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동국대에서 신씨의 가짜 학위와 관련해 고소를 해 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수사 대상"이라며 "세간의 각종 의혹은 1차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국대에서 '학위를 위조해 교수 임용을 방해했다'며 고소한 부분만 수사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달 신씨의 가짜 학력이 드러나자 거물급 인사가 신씨의 뒤를 봐준다는 비호설이 떠돌았다. 교수들이 반대했음에도 임용된 과정, 채무불이행 상태인 신씨가 현금을 물 쓰듯 쓰고 다닌 점, 각종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선보인 탁월한 자금 동원 능력을 볼 때 실력자가 신씨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변 실장이 장윤 스님에게 회유성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확인은 해볼 것"이라며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수가 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홍 전 총장은 신씨의 의혹투성이인 특별채용 과정을 설명해 줄 열쇠를 쥐고 있다. 동국대 자체 조사에서도 "홍 전 총장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검찰에 나오도록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전 총장의 한 측근은 "신씨의 교수 임용 과정에서 학위를 확인하지 못한 불찰은 있었으나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게 홍 전 총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장윤 스님에 대해서는 29일 '9월 3일까지 검찰에 나와 달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장윤 스님이 안 나오면 그만이다. "참고인 신분이라 출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3일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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