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개정 쟁점 부분 준거안 試案

96학년도 이후에 사용될 새 중.고교「국사교육 내용 전개 준거안(시안)」은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논란을 빚고 있다. 준거안 연구위원회(위원장 李存熙)가 발표한 준거안의「현대사회」부분중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을 발췌,소개한다.
〈8.15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 ◇광복후 건국과정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해 종전에는 신탁통치 조항만 부각시켰지만이제는 사실대로 간략히 기술한다.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기술하고 9월 총파업과 10월항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임시인민위원회.인민위원회 설치등 북한에서의 사회주의화 과정을 이해하게 한다.
◇대한민국의 수립과 분단 ▲반민법 제정,농지개혁등 건국초기의활동과 제주 4.3항쟁,여순사건등을 이해하게 한다.
◇한국전쟁과 그 영향 ▲전쟁기간중에 발생한 동족상잔,양민학살,국민방위군 사건등을 이해하게 한다.
▲북한에서의 1950년대 권력집중화 과정과 1950년대 사회주의,천리마운동을 이해하게 한다.
〈민주주의의 진전과 시련〉 ◇4월혁명과 자유민주주의 ▲4.19에서 5.16에 이르는 1년간 이른바「혼란」은 李承晩정권 독재의 결과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불가피한 한 과정임을 이해시키고 1961년 들어서서는 시위나 혼란이 크게 줄어든 사실을 인지시킨다.
◇5.16군부 쿠데타와 민주주의의 시련 ▲5.16은 소수 장교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쿠데타였고,이후 2년간 계엄령하에서 헌정이 중단되고 군정이 실시되었음을 설명한다.
▲1971년에는 대선.총선속에서 민주화운동이 있었으나 朴정권은 철권강압으로 영구집권을 계획하여 국헌이 파괴된채 유신독재 통치가 이뤄졌음을 이해하게 한다.
▲유신체제의 필연적 붕괴로 10.26사태를 설명하고,12.12와 5.17이 쿠데타임을 지적한다.
이와함께 이 시기의 민주화운동이 광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총체적으로 설명한다.
▲5.17쿠데타이후 정치군부에 의해 어떻게 억압통치가 이루어졌나를 설명하고,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전개되었음을 이해하게 한다.
◇6월 민주항쟁이후 민주주의 진전 ▲6월민주항쟁은 4월혁명을이어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 틀을 확고히 제시하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6월민주항쟁에 이어 7,8,9월 노동자투쟁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노조.농협.교육단체. 대학이나 여러 사회집단.단체가 자율화되어감을 이해하게 한다.
◇북한의 유일체제와 주체사상 ▲1967년께를 전후한 주체체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국내외적 조건을 이해하게 한다.
▲주체사상의 기본틀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수령 유일체제와 김정일 후계체제 성격을 이해하게 한다.
▲1990년대 들어 북한정치의 변화를 설명하고 북한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와 있나를 객관적으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