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중 지도자 포럼 양국 인사 30명 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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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1세기 한.중 교류협회'와 중국의 인민외교학회가 주최한 제7회 한.중 지도자 포럼에서 참석 인사들이 28일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는 양국 전.현직 고위급 인사 30명이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 김한규 한.중 교류협회 회장, 이수성 전 총리(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뤄하오차이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양원창 인민외교학회 회장. [사진=베이징=장세정 특파원]

"중국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친구들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국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하지 말기 바란다."(쉬둔신 중국 외교부 전 부부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일부 상품에 국한해 추진하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거나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농업.서비스.투자 부문을 빼고 제조업 부문의 관세율 인하에만 국한해 FTA를 체결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박재윤 전 통상산업부 장관)

한.중 지도자포럼에 참석한 양국 인사들은 한.중 교류,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안보, 남북 정상회담, 미국의 대외전략, 한.중 FTA 등을 주제로 활발한 대화와 토론을 벌였다.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양측 인사들은 북한 핵문제가 10년 이상 지속된 이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를 놓고는 상당한 격론을 벌였다.

쉬둔신 외교부 전 부부장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이고 중국은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북한의 극단적인 불신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못했다"며 "중국은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며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한을 설득하고 6자회담을 촉진하는 데 주력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원창(楊文昌) 인민외교학회 회장도 "일부 한국인은 김정일 정권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거들었다. 그는 "한.중 양국이 북.미가 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철언 한.중교류협회 자문위원(전 정무장관)은 "북한과 미국만이 북핵 문제의 당사자라는 시각은 너무 안이해 보인다"며 "한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방치하면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핵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 주고 경제 봉쇄까지 풀어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종욱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주중 대사)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일본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사오화(虞少華) 국제문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한반도에 정전 체제가 존속하는 한 동북아 안보에는 현실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포기가 동북아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일본.한국과의 비정상적 관계를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펑(朱鋒)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대만과 한반도에 남은 냉전 체제의 잔재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체제는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날 중국 측 인사들은 10월 초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피력했다. 한.중 FTA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 논리에 따라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 양국 교류협력 상황에 대해 양측 인사들은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정진위 연세대 교수(전 부총장)는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네 배에 이른다"며 " '한국의 일방적 짝사랑' 상황을 오래 방치하지 말고 인적 교류가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포럼에는 황창평 전 보훈처 장관, 최경원 전 법무장관도 참석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한국 측=이수성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전 국무총리), 김한규 한.중교류협회 회장, 황창평 전 보훈처 장관, 박철언 전 정무장관,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 장관,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 정종욱 전 주중 대사, 정진위 연세대 교수(전 부총장), 김명희 명동건설 회장, 이경우 전 요르단 대사, 전갑수 삼진방직산업 회장, 김두상 해피의료기 회장, 민은자 드림아이에듀 대표, 김재길 부성엘더플랜 회장, 김종록 한.중교류협회 사무차장

▶중국 측=양원창(楊文昌)인민외교학회 회장, 류수칭(劉述卿) 외교부 전 부부장, 쉬둔신(徐敦信) 외교부 전 부부장, 자페이신(査培新) 외교학회 부회장, 왕전(王珍) 외교학회 부회장, 저우샤오챠오(鄒曉巧) 중국부녀연합회 국제부장, 추궈훙(邱國洪) 외교부 아주사 부사장, 장팅옌(張庭延) 전 주한 중국대사, 장정차이(蔣正才) 전 주 부산 총영사, 선창(沈强) 외교학회 연구부 주임, 쩡젠화(曾建華) 외교학회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주임, 천융싱(陳永興) 중국국제전략학회 고급연구원, 선스순(沈世順) 국제문제연구소 주임,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퍄오젠이(朴鍵一)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