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쟁점정리 정부 고심

◎이행계획서/선례따라 4월15일까지는 미공개/남북한거래/대외협상 교섭대상으로 간주안해/OECD/선진국과 교류위해 가입 계속추진/국회비준/협상결과 일부만 떼내어 거부 못해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최종 이행계획서를 곧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국내에서 쟁점으로 대두된 문제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다.
▲이행계획서의 공개 ▲남북한 거래의 특수성 인정 ▲수출보조금 지급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철회 문제 등 최종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무부 등 정부관련 부처는 UR협상에 대한 최종의정서 채택을 앞두고 이같은 쟁점들을 어떻게 정리해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행계획서 공개=UR협상 결과와 우리정부의 최종 이행계획서를 미리 공개,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여론에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으나 오는 4월15일 모로코에서 열리는 UR 각료회의가 UR협상 최종의정서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무부는 『다자협상의 관례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문서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특히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들도 이행계획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면서 『정부는 국내 비준 절차에 따라 국회비준 동의과정에서 모든 협상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한 거래=이를 공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GATT에 신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검토했으나 정부는 이를 신청치 않기로 했다.
남북거래는 민족자결권에 기초한 내부거래로 GATT의 승인 또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예외로 요청할 필요가 없고 이 문제는 주권사항으로서 대외협상이나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OECD 가입추진 여부=한국의 농업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개도국 우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OECD 가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1년 OECD 사무총장의 방한때 가입권유가 계기가 되어 작년 7월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96년 말까지 가입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UR타결후 보류주장이 일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구의 가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국제화·선진화시대에 우리가 외국과의 경쟁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OECD에 가입,선진국과의 정보 교환 및 국제적 교류를 넓혀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초농산물 재협상과 국회비준=재협상을 통해 기초농산물에 대한 협상결과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면 UR협정의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UR협상 결과는 일괄수락 원칙에 따라 전체를 수락하거나 또는 거부하도록 돼있어 협상결과중 일부만 수락하고 불만스런 부분은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국가 또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을 통해 무역을 하는 이른바 국영무역을 활성화,무분별한 수입을 막고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 및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