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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 인사 고심하는 법무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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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부분 주부… 지방발령내기 힘들어/현재까진 배려… 숫자 더 늘면 “곤란”
여검사가 늘어나면서 법무부가 인사 때마다 이들의 근무지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여검사는 모두 6명이지만 다음달 2일부터 사시 33회의 최정숙검사(27·서울 서부지청),이유정검사(25·서울 북부지청)가 새로 임용돼 8명으로 늘어난데다 법조계의 우먼파워 강세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
현직 6명중 2명은 부부검사고,나머지 3명은 주부검사여서 남자들과 달리 함부로 지방발령을 내기가 힘든 실정.
여검사 최고참으로 90년 서울지검 근무를 시작했던 조희진검사(31·29회)가 2년뒤인 92년 정기인사때 수원지검 발령을 받은 것이 좋은 예다.
서울지검 2년 이상 근무자는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인지역 발령을 피하는게 관행이지만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 남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당시 조 검사의 수원지검 발령에 대해 대부분의 검사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었다.
또 첫 부부검사인 최윤희검사(29·30회)는 지난해 미국연수를 마치고 귀국한뒤 서울 서부지청에서 부산지검으로 전보됐고 동시에 남편 오정돈검사(34)도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발령내 이들이 한집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주말부부를 만들지 않는다는데 당시 인사관계 간부들의 의견이 일치했었다』고 설명했다.
부부검사인 2호로 서울 동부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박계현검사(29·32회)의 남편 김영준검사(33·28회)가 이번 인사에서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의 여주지청으로 발령된 것도 같은 맥락.
서울 북부지청 이옥검사(29·31회)가 이번에 성남지청으로 발령난 것도 남편 한대삼변호사(31·28회)가 서울에서 개업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혼인 김진숙검사(28·32회,서울지검)와 남편이 군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이영주검사(27·32회,서울 남부지청)는 지난해 임관해 이번 인사에서는 빠졌다.
법무부 한 간부는 『지금까지는 여검사가 워낙 소수여서 약간의 배려가 가능했고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없었으나 여성 사법연수원생의 검사지원이 늘고 있어 언제까지 이같은 인사가 가능할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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