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우성금 거둬 딴데 썼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보사부/2년간 4백억 시설비등에 전용/17개시/42억원 모아 기관장판공비등 사용/서울시/모금기간 아닌데 민원인에 “징수”/감사원 적발
정부의 중앙부처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성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을 유용하고 있어 각종 성금이 공무원들의 또 하나의 비리온상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관계기사 4면>
감사원은 22일 성남시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91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3년간 총 42억2천여만원의 부당 기부금을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밝혀내고 이의 시정을 내무부에 통보했다.
문민정부 수립후 경인지역만도 인천·안양·성남·화성·용인 등 조사대상 자치단체가 계속 성금을 모금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중 광주시 등 7개 기관에서 9천5백여만원의 기부금을 기관장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내고 관련 기관장을 문책토록 내무부에 요구했다. 또 보건사회부는 최근 2년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4백20억5천8백만원을 불우이웃돕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기간이 매년 12월∼다음해 1월인데도 91년부터 93년까지 성금모금기간외에 각종 민원인들을 상대로 2백20여억원을 민원인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모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83년이후 매년 불우이웃돕기운동을 펼치면서 모금한 돈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지 않고 사회복지 사업기금에 부당 편입,사회복지관 설립 경비·부녀회관 시설비 등 불우이웃과는 다른 용도로 써왔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정부 출연기금이나 정부기금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정부 이외의 사람이 기부하는 현금·물품·기타 재산 등으로 충당토록 돼있다.
성남·춘천·천안·정주시 등 4개시의 경우 90년 8월부터 92년 12월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다는 명목으로 토지개발공사·동산토건 등 관내 건설업자들로부터 8억1천2백만원을 모금,기관장 판공비나 시정운영비로 써왔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 등 5개 기관은 성금 1억5천만원을 증빙서류없이 사용했으며 경기도 본청 및 시·군의 경우 93년 10월까지 총 8억7백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도지사·시장·군수 명의의 축의금·조의금·위로금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신동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