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별사면 검토에 네티즌 찬반 '후끈'

정부가 내달 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사이버 토론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대북송금 특검의 잉크도 아직 안 말랐다"면서 "盧대통령이 총선에 정신이 팔려 법치주의를 우롱한다"는 등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남북의 특수 관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면 검토에 찬성했다.

정부가 고려 중인 특별사면 대상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 아산사장,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5명.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있는 임동원.이근영.김윤규씨 등은 상고를 취하하거나 대법원의 형 확정이 있은 뒤 사면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며, 산업은행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기호 전 수석은 지난달 1일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이디가 'psparkjw'인 네티즌은 "사면이란 죄에 대해 형이 확정된 후 어느 정도 형의 수용이 있고 당사자들의 반성이 있을 경우 모범적인 죄수에 한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사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사법부가 필요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비난했다. 'ilsaculli'이란 네티즌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여론조사라도 해봤는가?"라고 물으면서 "특검을 한다고 그렇게 국력을 낭비해놓고 대통령 선심쓰듯 사면을 하느냐. 차라리 전라도 표를 얻기 위해 할 수 없이 사면한다고 해라"고 몰아붙였다. 또 오는 4.15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며 "역시 이로써 DJ는 상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이 검증이 되는구나"(아이디 clock)라고 비꼬는 네티즌도 있었다.

반면 "애당초 언론과 야당이 제기해온 게 진상규명 아니냐"며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cdw1234'라는 네티즌은 이번 특별 사면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두환.노태우 등 전 대통령들의 사면이나 불법비리의원 사면이야말로 나쁜 선례"라면서 "남북의 특수관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총선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비해 소수에 불과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