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대폭 간소화-서울시 행정개혁 추진

서울시는 18일 경제활성화와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창업절차를 대폭 줄이고 각종 인.허가업무를 쉽게 고치는등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서울시및 자치구에서 각종 조례및 규칙.방침등으로 묶어놓은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고 각 중앙부처가 법.령.규칙으로 정해놓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완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규제중심으로 돼있는 현재의 각종 행정업무가 국제화.개방화시대의 경쟁력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개선할 분야는 경제행정,국제화.개방화및 시민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행정규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경제행정분야에서는 공장설립및 확장애로 해소,창업절차 간소화,토지이용규제 완화,가격규제완화,무역.유통기업애로 해소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화.개방화와 관련,외국인등록.재산관리.외환규제를 과감히 풀고 외국인의 생활안정과 불편해소,외국인 투자및 여권.비자관련 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원이 가장 많았던 도시계획및 건축.소방,보건.위생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