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493㎞ 신설/대전∼당진 군산∼함양 여주∼구미 천안∼논산

◎건설부 10년내로/토지전산망 연말까지 완성/세금혜택 개인연금제 도입/하루 환율변동 1.5%까지/재무부 보고
전국 2천5백만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인별·가구별·법인별 소유 및 거래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토지전산망이 연내에 만들어진다.
또 ▲대전∼당진간 1백㎞와 군산∼전주∼함양사이(1백㎞) 고속도로는 2002년까지 ▲중부내륙(여주∼문경∼구미,청주∼상주) 구간(1백54㎞)과 천안∼논산 및 공주∼서해안 고속도로간(1백39㎞)의 고속도로가 2004년까지 신설된다.<관계기사 3면>
김우석 건설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부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부족한 도로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터널·교량과 수익성 있는 도로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택지가 부족한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 장기적인 택지수급계힉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침체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개발과 기업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각 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경쟁상대국에 비해 높은 공장용지 분양가를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아산만∼군산·장항∼대불∼광양을 잇는 서해안을 신산업지대로 적극 육성하고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대도시권도 광역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아산만은 경인지역의 물류기능을 분담하고 군산·장항은 중국진출 교두보로 육성하며 대불은 서남권 중심지,광양은 수출입 전진기지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만들어지는 종합토지전산망은 내무부가 관리중인 토지대장(지적)과 주민등록 전산망,그리고 건설부의 공시지가를 연결해 토지소유·거래현황과 금액 등을 파악하는 전산체계다.
한편 김 대통령은 『전산망 정비와 종합토지세의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토지소유를 억제하고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주택건설 확대,기존 주택관리,민간 택지개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통화관리 14%∼17%로
정부는 또 만기 15년 이상으로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제를 상반기중에 실시한다. 올해 통화증가율은 14∼17%선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와함께 올해안으로 일반인들도 해외증권시장의 주식을 직접 살 수 있고 증권·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제한없이 해외증권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재무부 업무계획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한국은행은 별도로 올해 통화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규제완화·금융자율화·국제화 등의 정책목표와 함께 크게 늘어날 외화유입이 환율·금리·통화 등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국내 자본이 적극적으로 외국에 나가게끔 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또 하루 환율변동폭을 현행 상하 1%선에서 1.2∼1.5%로 확대하고 외환관리법은 5년안에 폐지한다는 목표아래 새 법체계를 갖추며 외국기업의 대한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제조업체는 요건만 맞으면 물량규제 없이 전액 증자가 허용되며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되는 「국세 자동납부제」가 올 상반기중에 서울지역부터 도입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세정의 개선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세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