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해 규제완화 긴요”/김 대통령/청와대에 대책반 설치 지시

◎93년 국정평가 종합보고회의
김영삼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규제완화가 절대 중요하다』고 지적,내년부터 청와대내에 규제완화 대책반(반장 박재윤 경제수석)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다만 환경 및 보사행정에서는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날 전 국무위원·청와대 수석·외청장,전국 시·도지사 등 1백여명이 참석한 93년 국정평가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절대절명의 과제』라며 『국제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초점은 기업과 지방에 맞춰져야하며 중앙정부는 기업과 지방을 돕는 일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중단없는 개혁의 추진은 결국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둔 내년도 업무계획을 착실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93년도 국정을 평가,▲각종 규제완화조치 미흡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태세 미흡 ▲지역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우루과이라운드(UR) 등 대외개방에 주도면밀하지 못한 대응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부처간 갈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장기적인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정개혁에 전력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시형 국무총리실 행조실장은 이날 국정평가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는 UR 타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고 통상담당기구를 강화하는 등 행정체계를 정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의 각종 제도·관행·규범 등을 국제적 수준에 적합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국제화대비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행정규제 정비강화 ▲농산물개방 대비책 마련 ▲공직자 복무기강 쇄신과 사기진작책 강구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