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내년 대폭 현실화/기업 손발 묶는 규제완화/정 부총리

◎사회간접시설 위해 민자 적극 유치/농지소유제 개선·목적세 꼭 필요
신경제 정책에 따라 그간 억눌려왔던 버스·택시·지하철·철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내년초부터 대폭 현실화된다.
또 2단계 공기업 민영화조치가 더 과감한 경제규제 완화와 함께 내년초에 취해지며 농지소유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검토된다.
신임 정재석부총리는 취임 첫날인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왜곡된 가격구조는 경제흐름을 경색시킨다』며 『현재 억눌려있는 공공요금을 과감히 현실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지하철·철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내년초부터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 부총리는 『각종 경제규제완화조치를 과감히 실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정부의 당초 약속대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방안을 일단 연내에 확정짓되 내년초에 보다 과감한 내용의 2단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총리는 또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것이며 이를 위해 예정대로 민자유치특별법을 연내에 성안,내년 첫 임시국회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공사에 재벌기업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민감한 사안인 농지제도와 관련,정 부총리는 다른 문제와 달리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농업을 위해 농지소유를 규제한 것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손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해 농지소유제도도 전면적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농어촌 발전을 위한 목적세는 꼭 도입하겠다고 정 부총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