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군수비리 더 있다/대형사업만 감사… 탄약은 제외

◎사고나도 문책 두려워 “쉬쉬”/불량품 도입… 수리비 더든 경우도/해외도피 주광용씨 소재 추적
포탄수입 사기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군수분야에서 크고 작은 비리들이 계속 은폐돼 왔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약사업의 경우 국방부 자체감사는 물론 지난 「율곡사업」 감사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감사가 주로 대형사업에만 치중돼 많은 군수분야가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는 지적이다.<관계기사 22면>
군수전문가들은 『군수물자 조달이 관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각종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은폐하기에만 바빴다』며 『군수분야 개선은 이같은 「은폐 마인드」부터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91년 5월 수입대금이 지급된 포탄이 무려 2년이 넘도록 인도되지 않았음에도 군내부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이같은 군수비리 은폐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사기사건이 표면화된 뒤에도 담당 실무자들은 물론 결재권자들까지 외부 확산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은폐하거나 내부에서 비밀리에 해결하려 하려다 제2,3의 사기 피해를 자초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83년 공군 방공자동화 장비인 MIU 1백3개를 미 4C사와 5백만달러에 구입키로 계약을 체결한뒤 인도된 장비태반이 불량품으로 밝혀졌으나 국방부는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쉬쉬하고 있다가 국내 K전자에 전량 수리를 의뢰,장비구입보다 수리비에 더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
그러나 그무렵 대만은 미 4C사로부터 이와 유사한 사기사건을 당했으나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당당하게 제소해 손해배상을 받아냈었다.
한편 이런 포탄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찰은 15일 해외로 도피중인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가 프랑스 에피코사 대표 후앙 장 르네씨와 해외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씨 소재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