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상승은 기쁜 소식

올 상반기 태어난 신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제법 많아졌다. 6월 말까지 23만8800여 명이 태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1500여 명(5.1%)이 늘어났다. 전국 방방곡곡에 갓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니 기쁘다. 15개월째 계속되는 출산율 증가 행진은 더욱 반갑다. 2005년 1.08, 2006년 1.13까지 내려갔던 출산율이 1.2 이상 될 것이라는 희망까지 낳고 있다.

　출산율 반등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쌍춘년과 황금돼지해라는 조건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좋은 해에 태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소박한 바람이 임신·출산을 재촉했을 것이다. 60여만 쌍이나 되는 불임 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성급한 판단이다. 종합대책의 내용들이 보육·건강정책 등과 같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늙은 국가, 미래가 불투명한 국가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출산율을 반등세로 올려놓았다는 설명에 고개가 더 끄덕여진다.

　출산율이 일부 증가했다 해도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현재 인구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2.1은 물론 전 세계 평균인 2.69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이 낳는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지금의 상승 곡선이 더욱 가파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고, 갓난 아기가 청년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생애 주기별로 섬세하게 설계된 지원 대책을 투입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경제를 호전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의 애국심으로 올려놓은 출산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