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타결/미­EC 영상부문 제외 포괄 합의

◎세계무역 「개방 대혁명」
【제네바=이장규·박의준·고대훈특파원】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틀을 정하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대타결이 마침내 이뤄졌다.
세계 1백16개국이 참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힌 일반협정(GATT)의 UR협상은 14일 미국·유럽공동체(EC)간의 극적인 막판 합의로 7년간 교섭을 매듭지었다.
관세율의 대폭 삭감과 모든 교역분야 무역장벽 철폐로 국제무역의 가속적인 성장을 겨냥하고 있는 이번 협상은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의 시장개방 대폭 확대라는 혁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자간무역기구(MTO)의 창설에 원칙적으로 합의,전후 세계무역질서의 바탕이 됐던 GATT 시대가 마감되고 21세기의 무역체제를 끌고 나갈 강력한 MTO시대를 열게 됐다.
리언 브리틴 EC 협상대표와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 밤 제네바에서 가진 최후의 마라톤 담판에서 양측이 끝까지 절충에 실패한 영상·음향부문을 이번 협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하고 항공기·금융시장 개방·해운부문 등에서 최종 타협에 도달함에 따라 15일까지의 협상시한에 맞춰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GATT 사무국이 최종 의정서를 작성,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 GATT의 무역협상위원회(TNC)에 제출,채택되면 이번 협상은 완전히 종료된다. 이 의정서에 따라 각국은 내년 2월15일까지 나라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내년 4월 전원 각료회의에서 조인식을 갖게 된다.
미·EC간의 최종협상을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7시) 캔터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브리튼 대표는 『오늘은 세계무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으나 미국·EC간의 모든 이견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UR협상에 시종일관 간여해온 한 석방 전문가는 이번 UR협상 성공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충격효과도 대단해 서방세계는 지난 3년간의 경제침체와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날 전기를 얻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UR 합의 주요내용
▲95년 1월까지 GATT를 대체할 다자간 무역기구(MTO)를 설립한다.
▲95년 1월을 시점으로 공산품은 5년,농산물은 6년에 걸쳐 관 세를 철폐 또는 인하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모든 비관세 조치를 일반관세로 전환한 다. 일본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로 관세화를 6년간 유예하며 그동안 국내 소비량의 4∼8%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한다.
▲최종 반덤핑관세의 회피를 막기 위해 반덤핑조치를 적용한다.
▲수출 자율규제 등 경과조치를 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통상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타베 이스의 저작권·대여권을 보호한다.
▲국내 조달의 특별한 수준을 요구하거나 수출상품의 수준과 관련, 수입을 양적 또는 금액상으로 제한하는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금지 한다.
▲원칙적으로 서비스에는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