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항공2사,북경 노선잡기 과잉경쟁 눈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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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黨朴哲彦의원사건을 맡았던 서울지검 강력부 洪準杓검사가 새로 수사반을 편성하며 고문경관 李根安씨 검거를 장담하고 나서자 일부 검찰간부.동료검사들은 못마땅하다는 표정.
이들은『李씨를 빨리 잡지못하면 검찰의 수사능력에 비난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지레 걱정하며『간부들이 洪검사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진단.
또『만약 李씨를 잡으면 洪검사는 실종된「개구리 소년」을 찾겠다고 나설 사람 』이라는 일부의 얘기에 대해 洪검사는『나는 내직분에만 충실한 사람』이라며 외면.
○…대법원 관계자들은 롯데그룹의 지방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승소확정판결이후 롯데등 업계에서『대법원이 초법적「5.8조치」의 부당성을 적시했다』는 반응을 보이자『대법원 판례와 판결을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확대해석』이라며 시큰둥.
대법원관계자는『모르긴 몰라도 같은 취지의 법원판결이 수십건이상 선고됐을 것』이라면서『워낙 화제가 된 부동산에 대한 판단인만큼 재계가 관심을 쏟는것은 이해되지만 판결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
이 관계자는『대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비업무용 토지지정과 이에대한 중과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비업무용 토지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 ***선물.기념촬영 공세 ○…韓中 항공회담이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등 국내 양항공사는 중국측 고위관리가 방한할 때마다 황금노선으로 일컬어지는 북경노선 취항을 의식,지나친 선전경쟁을 벌여 눈살.
23일 오후 中國 출입경관리국(출입국관리소에 해당) 毛鳳平국장(59)일행이 김포공항의 입국심사과정과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방문하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이 경쟁하듯 선물을 전달하고 악수와 기념촬영을 하는등한바탕 줄서기 경 쟁을 벌여 주위의 눈총.
또 이달초 鄧小平의 아들 鄧樸方이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초청으로 방한했을 때에도 아시아나의 고위층이 직접 마중나오는등 과잉영접을 벌였다는 것.
***경찰 자체조사 의문 ○…송파경찰서 강력반 형사들의 마약사범 가혹행위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던 서울지검동부지청은 당초 관련경찰관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 자체 징계에 맡겨 사안을 덮으려는 눈치.
일선 검사들은『그토록 인권수사를 강조하면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를 자체조사에만 맡기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며『검찰이 왜 이사건을 흐지부지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
***파장 길어질까 우려 ○…교육부는 최근 복직신청을 한 全敎組해직교사들의 시.도지부장 후보출마등 일부 활동재개 움직임에대해「임용대상에서 제외」등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칫 해결국면에들어간 全敎組문제에 파장이 일지 않을까 걱정.
특히 일부 언론의「지부장선거참여 교사임용제외」등 보도와 관련,『全敎組활동을 재개할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교육부가 새로이 강경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전해져저쪽(全敎組)에 불필요한 자극을 주게될까 우려된 다』며 언론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