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내 처리 불투명/야 정치관계법 연계 고수

◎주말∼내주초 3역회담서 일괄타결 모색
안기부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과 추곡수매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자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26일로 종결하고 부별 심의에 착수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측이 부별심의,계수조정 등 단계별로 정치관계법 개정협상과 연계시키겠다는 전략이어서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민자당은 남북 분단 등 특수상황을 들어 대공사범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 존속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의 폐지가 보장되지 않는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비공식 총무 접촉과 예결위 간사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총괄적인 의사일정의 합의를 요구하는 민자당과 안기부법 등의 우선 해결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주말이나 내주초 양당 3역회담을 통해 일괄타결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경우에 따라선 예산안의 시한내 처리가능성도 없지 않다.
26일 속개된 예결위에서 박광태·장영달의원(이상 민주)은 『내년도 교육예산 증가율이 11.1%로 전체예산 증가율 1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개혁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투자를 GNP의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찬의원(민주)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인력개발,산업시설 보강,기술개발 등이 균등하게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그럼에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90년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19조5천7백여억원으로 책정된 공사비가 33조3천5백여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낭비요인을 안고 있다』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