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고속철도건설 보류/정부/대선공약 백29건 임기중 추진제외

◎주요 제외사업/수인선 복선 전철·전라선 복선화/부산 신공항 건설­지하철 연장/전주직할시 승격·영동 국제공항
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 가운데 동서고속철도,전라선 복선화,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전주직할시 승격,부산 신공항건설,영동 국제공항 건설 등 1백29개 사업은 재정형편상 또는 타당성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임기내 추진계획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6대 도시 총 5백58㎞ 지하철 추가건설,농어촌지역 중학교 의무교육,부산항 개발,경부고속철도,영종도 신공항건설 등 1천97건은 국비·민자 등 총 1백65조9천4백98억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임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6일 그동안 당정협의와 중앙부처·시도 공약관계관 회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14대 대선공약 실천계획」을 확정,청와대에 보고했다.
공약사업중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국고지원 주요사업과 예산내용은 ▲서해안 고속도로 등 12개 신설 고속도로 완·착공=1조1천9백49억원 ▲6대 도시 지하철 추가건설=5천8백50억원 ▲보훈대상자 보상금 지급수준 향상=4천5백5억원 ▲경부고속철도 3천90억원 ▲영종도 신공항 건설=3천60억원 ▲국가기간 전산망사업=2천4백83억원 ▲농기계 반값 공급=1천4백32억원 ▲농어촌지역 중학교 의무교육=1천8억원 ▲새만금 간척사업=8억원 등이다.
정부는 김 대통령 임기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국고 74조9천9백83억원(45.2%) ▲지방비 40조8천8백10억원(24.6%) ▲민자유치 50조7백5억원(30.2%) 등 1백65조9천4백98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94년엔 ▲국고 11조2천4백68억원 ▲지방비 7조6천7백27억원 ▲민자 10조97억원 등 28조9천2백9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임기내 추진대상에서 제외한 1백29개 사업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필요성은 있으나 재원형편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65개)=동서고속철도,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전라선 복선화,수인선 복선전철화,춘천 국도접속도로 연결,인천항 조기 완공
▲자원의 효율성이나 타당성 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42개)=부산 신공항·영동국제공항·부산 신항만·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예천 및 대구공항 확장,목포비행장 활주로 재확장,대전과학산업단지 국가공단화,천안과학산업단지 조성,태백산 국립공원 개발,정선 무연탄화력발전소 건립,경부고속철도역 김천유치
▲현실 여건상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22개)=경기도 지방TV 및 라디오방송국 신설,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기념관 건립,전주직할시 승격,사찰토지 토지초과이득세·종합토지세 면제,제주지역 고등법원지원 설치,전국체전 천안유치,예능특기자 병역혜택 부여,일부 농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제 도입,영세 중소상인에 대한 과세특례기준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