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몰린 북한-국가예산부족 타개위해 지방예산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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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北韓은 국가예산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지방예산제를 대폭 강화하는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北韓은 金日成의 지방예산제 방침제시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2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기념보고회를 열고 지방예산제를 강화.발전시켜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北韓의 지방예산제는 지방단위의 소규모공장.기관을 지방자체의 수입으로 운영토록 하면서 동시에 지방예산이 중앙예산을 지원하게하는 제도.
73년 지방예산제를 실시할 당시엔 1백70개 市.郡이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을 받았으나 77년부터는 모든 市.郡이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고 몇몇 市.郡은 국가재정을 지원하기까지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尹基貞재정부장은 보고에서 ▲지방예산 수입증대 ▲수입에서 상업.서비스부문의 비중강화 ▲국가자금 절약 ▲「지방예산제 모범군칭호」쟁취운동 강화등의 방침을 내놓았다.
지방예산 수입증대 방안으로 ▲지방산업공장의 증설및 원료.자재보장 ▲인민소비품 생산증대 ▲예산수입원의 확대등이 제시됐다.상업.서비스부문 강화를 위해「鄭春實운동」(상업.서비스부문에서 헌신적인 한 郡상업소장의 모범을 따라 배우자는 운동 )강화가,국가자금 절약을 위해선 지방경제 종사자들의 책임성.역할증대가 각각 제시됐다.
「지방예산제 모범군칭호」쟁취운동은 86년12월 중앙인민위원회정령으로 제정된뒤 실천돼왔고 87년부터 최근까지 40여개 단위가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이 운동은 지역별 경쟁의식을 자극해 지방예산의 수입확대및 지역자립을 꾀하려는 것이다.
北韓이 지방예산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방경제에 대한 국가지출을 억제하고 그 책임을 각 지방단위에 넘기려는 苦肉策으로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시책으로 北韓내 약 4천개에 이르는 중소규모 지방산업공장에 대한 투자위축과 자체경비조달 어려움때문에지방자체의 수입을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결국 지방의 살림살이만 더욱 쪼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北韓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제고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지방예산제를강화하는 동시에 개별기업소의 독립채산제도 확대실시해 오고 있다. 노동생산성 저하,비효율적 예산운용등 재정전반에 제기되는 문제를 타개하려는 뜻에서 85년6월이후 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비생산부문의 기관.기업소에는 半독립채산제를 실시해왔다.
이것은 비생산부문에 대한 국가예산은 절반만 제공하고 나머지는스스로 충당하라는 것으로 중앙의 재정압박을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北韓재정당국은 이처럼 지방예산제와 독립채산제를 양날개로 국가예산 부족을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이 제도들은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兪英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