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결정 의미와 전망

全敎組가 15일 소속 교사들이 탈퇴각서를 제출하고 일괄 복직키로 결정함에 따라 89년5월 설립이후 만4년5개월동안 진통을거듭해오던 全敎組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
「참교육」을 내세우며 출범했던 全敎組는 6共에서 무려 1천4백90명이나 되는 현직교사들이 해직되는 사태로 이어져 문민정부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난제중의 하나였다.
全敎組는 출범이후 학부모들의 촌지 거부,암기.주입식교육 철폐와 교육정상화,관료주의적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사학 비리폭로등 교육계에 만연된 고질병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했고 교육현실 개선과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교원노조 자체가 불법이라는 기본적인 한계에다일부 교사들의 진보성과 과격성,교사를 노동자로 보지않는 전통적윤리관,非노조 교사들과의 반목.갈등등으로 全敎組에 대한 거부감또한 만만치 않았다.
새 정부 출범이후 어떻게 해서든 全敎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여론이 조성됐고 해직교수 출신인 吳炳文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全敎組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다.吳장관이 직접 丁海淑전교조 위원장을 두차례 만나고 실무자급 접촉 이 세차례나 있었던 것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정부는 7월24일『全敎組를 해체하거나 개별적으로라도 탈퇴할 경우 복직을 받아들이겠다』며 全敎組 해직교사들에 대한 최초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全敎組를 탈퇴한교사들은 개별적으로 복직신청을 하라는 최후통첩을 했다.
全敎組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이번 조치가 정부로서 내놓을수 있는 마지막 카드임을 인정하고『일단 교단에 복귀해 참교육을 실천하자』는 현실론에 대해『몇년간을 참아오다 이제 와서 全敎組탈퇴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강경론이 맞섰기 때문이다.
全敎組는 정부측에『탈퇴라는 표현대신 과거를 사과한다는 식의 완화된 문구를 사용해달라』고「명분」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방침은완강했다.
고심하던 全敎組는 해직교사 전원으로부터 미리 각서를 받아놓은뒤 모든 방침을 丁위원장.중앙집행위원장들에게 일임했으며 분위기상 탈퇴→복직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1차 복직등록기간인 9월30일까지 全敎組교사중 생활이 어려운88명이 복직신청을 하자 정부는 다시 10월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등록기간을 연장,명분을 줬고 全敎組지도부는 결국 탈퇴각서를 제출키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해직교 사들의 복직까지에는 난제가 많다.전국적으로 4천4백명이나 되는 교사임용대기자가 있고 해직교사들이 떠나버린 자리를 이미 다른 교사들로 모두 채워버린 상태여서 원직복직엔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일부 사립학교에서는『全敎組 교사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어떤 묘책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그러나 해직교사의 복직이라는 대원칙이 수용된 이상 부수적인 문제점들은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도 크다.
교사들이 탈퇴한뒤 全敎組가 어디로 갈지도 관심거리다.일단 1백여명의 지도부는 남아 全敎組 핵심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의 탈퇴로 일단 분위기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구심점을 가질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金鍾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