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對북한 핵문제 정책 강화

미국정부의 對北韓 핵문제에 관한 정책이 점점 경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북한이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통상적인 사찰마저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미국으로서도 더 이상 유화제스처를 쓰기는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이크 매크리 美국무부 대변인이 15일 밝힌 미국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결정이 수주 안으로 내려지도록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즉 북한이 영변원자로에 설치해 놓은 감시용 모니터의 필름과 배터리가 10월말 또는 11 월에 소진되는데 그 때까지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가져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매크리 대변인은 IAEA가 감시용 필름과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도 있으며 따라서 그 계속성의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최후의 수순이 취해지기 전에 IAEA의 사찰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압력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남북한 간의 대화에서 진전을 보여야만 북한과의 3차협상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측이 IAEA와 한국을 뛰어넘어 미국과 직거래하려는데 대해 분명하게 쐐기를 박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한것으로도 풀이된다.특히 북한핵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북한핵문제에 관한 대 응을 경화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강경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對北韓 제재가 언제,어떤 방법으로 실행될지는 분명치 않다.
매크리 대변인도 밝혔듯 유엔에서의 북한핵 제재문제는「심각한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칙 이상의 구체적인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확실한 시한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재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처럼「준비가 안된」상태에 있는 것은 빌 클린턴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한 이래 국내문제에 매달려 국제문 제에 대한대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또 궁극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경우 중국의 적극적 참여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 고민하고 있다.미국은對북한 제재실시후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결정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실효성의 문제와 함께 부닥치게될 국제 정치적 난관도무시하지 못할 입장이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