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대 법안 보류/교육부·학계 반발커 국회상정 미뤄

그동안 진통끝에 마련된 산업기술대학 법안이 관련부처와 학계의 반발로 국회 상정이 보류됐다.
5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산업기술대학 법안(가칭)」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교육부와 학계가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완장치가 되지 않으면 96년부터 교육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외국 대학들이 정규대학이 아닌 산업기술대학의 형태로 편법진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계에서는 특히 산업기술대학과 경쟁관계인 전문대학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은 이미 마련된 상태지만 이를 놓고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 상정계획을 미루고 당분간 부처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해 이 법안의 국회상정이 상당기간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