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법부 수장 누가 되나/청와대 장고속 추측 무성

◎소장 판사들­이회창·중견­윤관씨 기대/“또 문제땐 치명” 재야발탁 가능성 적어
신임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되며 사법부 개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김덕주 대법원장이 퇴임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후임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주중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새 대법원장 인선에 법조계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어서 신임 대법원장은 적어도 김영삼정부가 끝날때까지 사법부를 이끌게 된다.
만일 대법원장이 또 다시 바뀌는 사태가 빚어진다면 사법부는 회복불능의 상처를 입겠지만 현정권의 국정운영 능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게 뻔해 대통령으로서는 신임 대법원장의 인선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선 신임 대법원장 후보는 이회장 감사원장(58·고시 8회)과 윤관대법관(58·고시 10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우동 법원 행정처장(59·고시 8회)도 한때 거명됐으나 부산고 출신의 PK이고 검찰총장도 부산출신임을 고려할때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재야변호사 출신을 임명해 사법부에 대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으나 김 전 대법원장이 재산문제로 사퇴했다는 점을 고려할때 변호사 출신을 임명해 또 다시 재산공개 구설수에 오르게 할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감사원장이나 윤 대법관 모두 새 대법원장 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재목들로 평가하고 있다. 정치판사로 낙인찍히지도 않았고 말많던 재산공개 과정에서도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았다는 평이다.
사법부에서는 이 감사원장이 임명될 경우 보다 대대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
김덕주 대법원장의 사퇴이후 젊은 판사들은 『사법부가 동네북이 되는 이유는 우리자신의 흠도 있지만 정치권이 사법부를 일개 행정부처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법대로의 판결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립하자』며 이 감사원장 임명을 은근히 바라는 분위기도 있다.
윤 대법관도 누구 못지않은 소신파로 정평이 나 있지만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화합쪽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 윤대법관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동요할 경우 아무리 사법부라도 나름대로의 「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견판사들의 지지가 높다. 새 대법원장이 이 감사원장·윤 대법관중 한명이 될지,아니면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렸고 대통령의 의중은 이번주내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새 대법원장은 재산공개 과정에서 떨어질대로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물의를 빚은 인사들에 대한 「인적청산」을 해야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있는게 사실이다.<김종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