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경제 살리기 “안간힘”/신정부 맞은 한·미·일

◎한/실명제 실시등 구조개선 강화/미/공동투자 확대·재정지출 축소/일/각종규제 완화·공공요금 인하
올들어 신정부를 맞은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이 모두 수렁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념이 없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회복책이 같을 수는 없지만 3개국 모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중장기적으로 체질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년만에 민주당정권을 맞은 미국,「55년체제」가 무너지고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의 신당정부가 들어선 일본,30년만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한국,모두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드느라 바쁘다.
미국은 지난 2·4분기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2백28억달러 늘어 1.8% 성장하는 등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아직도 소비·투자심리가 위축돼있고 7%대로 높은 실업률 등 실물경제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
이에따라 미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공공투자에 총 3백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50만명의 추가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 정부 의도는 경제체질을 강화,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는 것으로 기술경쟁력 강화·수출촉진·재정적자 축소·행정기구 축소 등의 구체적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일 미 상무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출촉진전략을 발표했고,고어부통령은 지난 7일 향후 5년간 공무원 12%를 줄이고 1천80억달러의 연방예산을 절감하겠다는 행정개혁안을 마련했다.
일본정부는 16일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수입확대 ▲엔고차익을 국민경제에 환원하기 위한 공공요금 인하 ▲6조엔규모의 공공투자 사업 등을 골자로 한 종합경기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중 관건은 행정규제 완화방침이다.
실제로 작년 8월,올 4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10조7천억엔,13조2천억엔의 대규모 경기종합대책을 세웠음에도 급격한 엔고·정권교체 등으로 경기는 오히려 부진,일본연구소가 올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는 정도여서 단기 경기부양책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규사업 확대촉진 ▲기업간 경쟁촉진·가격탄력성 확대 ▲수출검사 대상품목 삭감 등 사업자 부담경감 ▲수입절차 완화 등의 수입촉진 등 4개 분야에서 총 60여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일 정부방침은 수입확대와 실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 정부는 이와함께 엔고로 원유 등 원자재를 보다 싸게 들여오게된 점을 고려,가스·전력요금 등 공공요금을 내리고 감세정책도 고려중이다.
이같은 일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후 유지돼온 「생산자중심정책」이 「소비자 중심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일 양국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구조조정에 바쁘다. 행정규제 완화조치·금융실명제 실시 등 혁신적인 개혁정책으로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수출촉진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신정부의 방침이다.
이같이 「국제경제 전쟁시대」에 새로운 사령탑을 맞은 세나라 모두 체질강화에 부산하지만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 세법개정은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일본 경단연 등 경제5단체는 『업계가 제출한 주요 행정규제 희망분야 30개중 정부가 받아들인것은 7개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도 개혁정책이 실물경제속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는 등 문제가 산적해있다. 결국 한미일 정부중에서 먼저 체질개선에 성공하는 나라가 앞으로 크게 유리할 것이 뻔해 경제정책 추진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오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