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로달리는일본>1.민관협력 사회간접자본 투자현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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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일찍이「제3섹터」라는 개념의 民官협력체제를구축,기업의 자금력과 효율성을 인프라 스트럭처 구축의 動力으로삼아온 日本의 先例를 現地르포를 통해 5회에 걸친 시리즈로 엮는다. 〈편집자註〉「日本주식회사.」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통해세계 제일의 국가경쟁력을 키워온 나라 日本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말이다.한 걸음 더 나아가「東京주식회사」니「大阪주식회사」니 하는 말을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널리 쓰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본주식회사를 지방정부 단위의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적극 끌어들여 민간의 자금력과 의사결정의 기민성을 십분 활용한다.특히 21세기 국제화도시 건설을 목표로하는 인프라 스트럭처(사회간접자본)투자에서 일본은 정부 자체가대주주로 많은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신도시.항만.도로의 건설,도시기능 정비 등 인프라 스트럭처를정부 단독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반드시 기업과정부가 협력체를 구축해 일을 벌인다.그 협력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회 등 단순한 협의체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정부가 대주주가 되고 기업이 골고루 지분 참여를 하는 주식회사로 구성된다.이같은 형태의 조직을「제3섹터」라고 부른다.
20여년 전부터 서서히 뿌리를 내려온 제3섹터는 이제 일본의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잡았다.21세기에 대비한 국제화도시의 건설이 모두 정부와 기업의 협력체제인 제3섹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고무 타이어 열차가 고가 궤도위를 달리는 세계 최초의「新교통」이 설계된 東京灣 매립지의 신도시 건설을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베(神戶)港을 건설하는 주체도 고베市와 기업의공동투자로 결성된 제3섹터다.세계 최초의 복합기 능 돔인 후쿠오카(福岡)돔도 후쿠오카市와 일본 굴지의 유통업체인 다이에社의공동작품이다.
「아시아를 향한 도시 만들기」라는 캐프레이즈를 내건 후쿠오카市가 자금력이 큰 다이에社를 끌어들여 대형 호텔과 위락시설을 겸한 세계 최대규모의 스포츠리조트를 건설한 것이다.
오사카市와 마쓰시타電器 등 11개 업체가 공동 건설한 오사카비즈니스 파크(OBP)는 大阪비즈니스센터 개발협의회라는 제3섹터를 통해 추진했다.세계 최대의 수족관을 갖춘 오사카의 天保山하버 빌리지(海游館)는 오사카市를 대주주로 2 7개의 기업이 공동출자한 주식회사다.
요코하마市도 「미나토 미라이(항구 미래)21」이라는 주식회사형태의 제3섹터를 구성,바다를 메운 땅에 21세기에 대비한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중이다.市가 바다를 메운 땅을 기업에 분양하고 도시건설에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 요코하마市 신도시에 동양에서 제일 높은 랜드마크 빌딩이 지난 7월 16일 준공됐다.미쓰비시 계열의 부동산회사 미쓰비시地所社가 미나토 미라이 21社로 부터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지었다. 『미나토 미라이 21과 미쓰비시 측이 동양 最高의 빌딩을 짓기로 합의함으로써 동양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여기에 들어서게 됐다.』 미나토 미라이 21의 기획과장인 모리 에이유(守英雄)씨의 말이다.이같은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제3섹터의 기능이다.
제3섹터의 운용도 흥미롭다.임직원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과 기업사람들로 구성된다.그들의 신분은 분명히 제3섹터의 임직원이지만 파견한 기관이나 기업체 소속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정부기관 출신의 직원은 이익과 능률 위주로 내닫는기업체 출신을 때로는 견제하기도 한다.公共性이 견제의 기준이 된다. 「JR」라 불리는 日本國鐵(JAPAN RAILROAD)의 민영화도 기업의 자금과 경영효율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도입한 사례로 꼽힌다.37년간 적자에 시달려온 일본 국철은 경영혁신을 통해 민영화 3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일본 정부는 이제 기업의 참여없이 정부 단독으로는 아무 것도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래서 상징적인 주식회사가 아닌 진짜 주식회사로 정부의 기능을 바꿔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