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월내 조사 완료/불법 드러나면 형사고발 방침

재산공개로 구설에 올랐던 김덕주 대법원장이 10일 전격 자진사퇴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대폭 물갈이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정작업과 병행해 각 부처 장관이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 공직자에게 자진사퇴를 적극 유도해나가는 내부방침을 마련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입법·사법부도 행정부의 사정기준·방향을 준용해 문제인사들이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데도 사퇴를 거부하는 공직자에 대해선 해임과 아울러 현저한 불법혐의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의 고위소식통이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원칙으로 1급이상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정을 이달말까지 전부 끝내고 내달초부터 연말까지 2급이하 비공개 등록자에 대해 사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고위 당국자는 『부처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시작된 실사가 진행됨에 따라 내주부터 자퇴 공직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사법부는 행정부와 정서가 조금 달라 자진사퇴를 관철해내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김 대법원장 사퇴가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표세진 국무총리실 제4조정관 주재로 29개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어 윤리위원회 활동과 별도로 공직자 부정축재에 대한 전면 사정방침을 전달했다. 표 조정관은 각 감사관실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총리실과 협의,정부 윤리위원회·국세청·내무부·건설부·은행감독원 등 관련기관의 자료 협조를 요청하도록 했다.
민자당도 이날 재산공개에 따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적극 권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재산은닉·누락 등 도덕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P·K·C·L의원 등 4∼5명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한편 지난 봄 재산공개 당시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통해 징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1차적으로 문제의원들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유하겠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당기위를 통해 출당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