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재정서 전액 부담-특별회계서 6천억 배정 방침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및 농어촌분야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가능한 재정에서 전액부담키로 하고 이를 위해 약 6천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6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금융권에서 담당해오던 정책금융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재정이 전담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약 5천억~6천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부문.농어촌분야및 수출지원을 위해 주로 쓰이는정책금융의 절반이상을 韓銀.국책은행.市銀등 민간금융기관에 맡김으로써 금융구조를 왜곡시키고 통화관리정책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를 정부에서 맡겠다는 것이 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금융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財源을 확보해야 하는데,이를 위해 정부는 年金.基金측이 금융기관에서 굴리는 여유자금을 신설되는「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