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호소카와의개혁>中.정부조직 재편-탈관료행정..작은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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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카와총리는 최근 정부내에 있는 29개 경제각료회의,간담회를 9개로 줄인데 이어 30일에는 각부서의 국장급들이 장관대신국회에 나와 답변하는 일을 없애도록 했다.
설명은 행정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지만 속뜻은 관료들이 나라정책에 주도권을 갖는 것을 가능한한 줄이자는 것이 명백하다.
신정권은 행정개혁의 시발을 규제완화로 잡고있지만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정부조직재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요즘 부쩍 省廳기구개편설이 나오고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않다.
현재 정부내에는 이런 제안이 올라와있다.지난6월 민간정치개혁추진협의회(회장 가메이(龜井正夫)스미토모전기상담역)가 미야자와前총리에「內閣府의 창설과 내각에 의한 예산총괄」을 제안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내각의 정치지도를 확립하기위해 內閣官房을 개조,새로 內閣府를 설치한다▲총리의 직속기관으로 내각예산국을 설치,대장성의 主計局(예산편성).理財局의 일부.총무청행정관리국을 이관한다.내각예산국의 장관은 국무장관으로 한 다▲內閣府에는 복수의 총리보좌관을 두고 수석보좌관은 장관급으로 해 내각부전체를 조정한다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행정개혁심의회에서도 省廳재편안이 발표되고 있는등 정부조직개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마쓰시타(松下)그룹의 PHP연구소가 정치평론가 야야마 타로(屋山太郎)씨에게 맡겨 진단해본「일본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관청과 불필요한 관청」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는 여러 개편설을 종합해놓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참조〉 일본정부를 보면 省廳의 영역싸움뿐 아니라 소위 영향력있는 族의원을 통한 정치권에서의 간섭이 심해 내각의 조정기능이 현저히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행정개혁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있기 때문에「신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달리 해석하면 강한 내각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의 취업인구는 8천2백만명,전국공무원(국가.지방)은 4백50만명(이중 국가공무원은 1백16만명)이다.취업인구 20명당1명이 공무원이다.정부가 만든 특수법인은 92년말 현재 92개이며 정부사업을 위한 상설심의회는 2백12개에 이른다.정부인가법인은 수를 세기 힘들 정도다.특수법인수는 일본관료행정의 집약판으로 지난67년 정리합리화 때인 1백13개에서 수차례에 걸친행정개혁을 거치면서도 별로 줄지않았다.
經團連이 올해를「행정개혁의 元年」이라고 다시 이름을 붙이면서지난2월23일 정부에 제출한 행정개혁요망서에서도 이점이 지적됐다.내용은▲앞으로의 신규규제는 인허가건당 2건의 인허가를 삭감해줄 것▲적용기간을 法에 명시▲省令,通達을 내기 전에 공청회개최 등이다.이 요망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무원삭감으로 특히 캐리어관리(우리로 말하면 사무관급이상)를 겨냥,82년부터 92년까지 10년간 공무원수는 3만6천명이 줄었는데 캐리어의 채용수는 82년의 7백75명에서 92년에는 9백30명으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작은정부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중앙관서의 인원확대로 그렇지않다는 것이다.
호소카와 新정권의 출범은 행정개혁의 기폭제가 되고있는 셈이다.정부조직재편도 그런 차원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東京=郭在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