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엔가입 사전봉쇄/중국 통일백서 배경과 의미

◎홍콩문제와 차별화… 「일국양제」 실질적 보장
중국 국무원이 31일 발표한 「대만문제와 중국통일에 관한 백서」는 대내적으론 대만에 대해 통일유화책을,대외적으론 국제사회에 대해 중국정부의 전통성과 간섭불허방침을 천명,상당히 전형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만하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대만에 대한 「소유권」만 주장해왔을 뿐 대만을 끌어안으려는 획기적인 타협안은 제시한 바 없었기 때뭔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백서를 통해 통일후 대만을 홍콩과는 달리 「대접」하겠다는 「대만정책」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백서중 「대만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장에서 「통일후 대만을 특별행정구로 지정,고도의 자치권을 향유케 한다」고 못박고 있다.
즉 대만특별행정구가 대만의 행정관리권·입법권·독립적인 사법권을 갖고 당·정·군·경제 및 재정분야 등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며 외국과도 상업 및 문화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
백서는 특히 대만이 통일후에도 독자적인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언명,중국정부가 양안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는 중국정부가 홍콩에 대해 갖고 있는 통치방안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중국은 97년 반환될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개편,자치권은 인정하되 홍콩내 모든 토지와 자원은 국가 소유며 중국정부가 고위관리 임면권 및 감독권을 보유,사실상 행정권도 장악한다는 복안이다.
또 똑같이 일국양제를 인정하면서도 홍콩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제도를 수복후 50년간만 보장한다는데 반해 대만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대만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과 생활방식을 그대로 인정,일국양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중국이 유일한 「중국인들의 합법정부」라는 점에선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중국은 「일중일대」(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일국일부」(한 나라에 두 정부)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이 원칙이 무시되거나 위협받을 경우 「중국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밝혀 필요할 경우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정부가 갑자가 당정 합의하에 통일백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점차 거세지고 있는 대만의 독립문제와 유엔가입 움직임을 더 이상 좌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만은 경제역량을 앞세워 유엔복귀를 서두르고 있으며 야당인 민진당을 중심으로 대만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의 유엔총회 개막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대만의 「경거망동」에 차꼬를 채워야 할 시점이라고 중국정부는 판단한 듯하다.<진세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