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중무역제재 속사정

美國과 中國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수개월의 조사 끝에 중국이 미사일부품을 파키스탄에 판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민감한 기술의2년간 수출금지등 무역제재를 실시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이 문제뿐 아니라 화학무기 재료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중국화물선의 검색문제를 놓고 1개월이상 팽팽하게 맞서왔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사정거리 3백마일의 M-11미사일 부품을 판매했느냐 여부를 놓고 美정보기관들간에도 그동안 견해가 엇갈렸으나 이번주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판매한 사실이 분명하다는결론을 얻었다.
제3세계로 미사일.핵무기.화학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을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로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미사일 기술통제협정(MTCR)유지에 전력을 쏟아왔다.
중국은 아직 이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조약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미국에 약속을 해놓은 상태고 美국내법은 이 조약의 위반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제재를 가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기관의 판단이 빌 클린턴정부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무역제재를 하지 않을수 없게한 것이다.
특히 클린턴대통령은 선거 기간중 부시행정부의 온건한 對중국정책에 대해 비판을 높였었다.
클린턴은 당시 對중국 무역적자가 2백억달러에 이르고 중국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 정부에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對중국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는 막상 집권하자 미국이 세계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금년에 끝나는 중국의 최혜국대우 지위를 인권개선이라는 조건을 달고 연장해주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미사일 수출에 대한 클린턴정부의 제재는 이 문제에 일단 강경 방침으로 나가기로 했다는 신호다.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할 경우 미국기업이 보는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美측은 그 손실이 4억~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유엔등에서 미국에 협조하는 문제등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일단 무역제재를 취하긴 했어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수 없다는 현실적 고려 때문에 클린턴 정부의 對중국 노선은 상당한 진통을 겪게될 것 같다.
[워싱턴=文昌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