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수 연 30만으로/WT지 보도/수정법안 상원제출

【워싱턴=연합】 합법적인 미국 이민자 수를 현재의 연간 8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것을 포함,이민법을 전면 수정하는 내용의 이민안정법안이 상원에 제출됐다고 6일 워싱턴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가짜 망명요청자의 미 입국을 막기 위해 정치망명법을 개혁하고 ▲합법적 주민이 아닌 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 아기에게 미 시민권을 부여하는 현행 법규정을 개정하며 ▲비자 사기에 대한 최고형을 현행 5년 징역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배우자나 미성년자를 제외한 친척들의 경우 이미 이민자대기명단에 있을 때에만 이민을 허용하는 등 연간 이민자가 30만명을 넘지않도록 했다.
리드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종종 세금도 안내면서 각종 복지·의료혜택을 누리는 불법 외국인들에 의해 연방예산이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이민규제 등 관련법규의 대폭 강화를 역설했다고 워싱턴 타임스지는 전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2백50만명의 이민자들이 지난해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