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무,아세안 확대 외무회담 연설요지

“역내 다자안보대화 적극 참여”/북한핵 해결이 새 질서 구축의 열쇠/경협촉진 위한 지도자회담도 열자
한승주 외무장관은 26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 회담(ASEAN PMC)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및 최근 진지하게 대두되고 있는 역내 다자안보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한 장관의 연설요지.
◇태평양시대=냉전후 세계 전역에서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아태협력을 새로운 정부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조로 삼고있다.
태평양시대를 앞둔 새로운 국제환경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 및 경제체제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유럽국가들이 정치·경제적 통합을 통해 안보를 확고히 하고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를 이뤘듯이,태평양국가들도 아세안 PMC같은 다자적 절차를 통해 안정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다자안보체제=세계적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역내 안보상황은 이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유동적이 됐다.
지금까지 아태지역 안보에는 양자간 안보관계의 망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역내 안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양자 안보망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다자간 안보대화가 이미 아세안 PMC에서 시작됐다. 이와함께 동북아 및 동남아지역의 다자안보대화의 가능성 또한 조심스럽지만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다자안보 대화증진을 위해 아세안에 취하고 있는 계속적인 노력들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과정에 적극 참여하려 한다.
◇역내 안보문제=냉전후 안보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즉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하 진행되고 있는 화학무기 금지조약의 서명과정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발전이지만,화학무기 통제를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이 되기 위해서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가공할 핵무기 확산의 유령이 우리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세계 전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있는 북한 핵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북한이 화해와 협력이라는 국제적 조류에 동참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지역 및 국제질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때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성공은 항구적인 역내질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경제적 상호의존=태평양시대를 목전에 두고있는 아태지역 경제질서의 미래의 방향은 UR(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태평양시대의 초석인 상호 의존성은 개방적 지역주의에 의해 가장 잘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기구로서 APEC는 태평양 좌우 양안간의 상호 의존성을 촉진하고,생산적으로 관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다.
때문에 이제 APEC 지도자회담을 개최할 때가 왔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환경과 문화=국가간 상호 의존성의 증대는 우리로 하여금 빈곤퇴치,환경보호 및 천연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과 같은 세계적인 이슈에 보다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환경보호에,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있는 점을 고려할때 환경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가지 개념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싱가포르=박의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