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직자 3,635명 징계/올 상반기… 작년비 53%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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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파면·해임·면직 6백42명
정부는 께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사정활동으로 올 상반기중 3천6백35명의 비위관련 공직자를 처벌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징계대상자는 공무원이 3천1백88명,23개 정부투자기관 직원 4백47명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3.4%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면직 등이 지난해보다 두배나 많은 6백42명이며,정직이 1백92명,감봉·견책이 2천3백54명이다.
또 전체징계자 가운데 80.8%인 2천5백77명의 파면·해임·면직자 가운데 88.8%인 5백70명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조치됐다.
직급별로는 4급이상이 5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백37.5%가 늘어났으며,5급 2백18명,6급이하 2천8백30명,대입학력고사(11명)과 부정편입학(13명) 등 입시 부정과 관련된 교육직이 86명 등이다.
비위유형은 업무 부당처리 9백42명(29.5%),금품수수 4백60명(14.4%),무사안일 2백94명(9.2%),공금횡령·유용 48명(1.5%),기타 1천4백44명(45.3%) 등이며 지난해에 비해 무사안일(62.4%)과 업무부당처리(51.0%)에 관련된 처벌이 특히 많이 늘었다.
또 부처별 자율사정을 강화함으로써 자체적발 비율이 86.3%인 2천7백50건을 차지해 79.6%인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박영훈 총리실 제4행정조정관은 『앞으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 위반자는 철저히 추적,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 치밀한 사전 정보 수집으로 기습·반복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또 하반기에는 총리실이 현지 확안점검 활동을 강화하고,각급 국민운동 단체들의 사회질서 확립운동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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