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34조8천억 단계축소/내년부터/7조5천억 재정지원 전환

총 34조8천4백억원에 이르는 정책금융(92년말 현재)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재무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밝힌 정책자금 축소 방침의 대상을 ▲재정지원으로 돌려야 할 것 7조5천5백35억원 ▲일반상업금융으로 바꿀 것 18조2천3백57억원 ▲아예 없애거나 회수할 것 9조5백12억원 등 총 34조8천4백억원으로 잡고,19일 관계부처와 제1차 정책금융 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지원으로 돌려야 할 7조5천여억원의 정책자금 속에 들어가 있는 한은자금 2조2천2백22억원중 우선 내년에 적어도 5천억∼6천억원을 재정융자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와함께 ▲농어가 사채 대체자금·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할연장 등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정책자금은 만기가 됐을 때 계획대로 종료하고 ▲상업어음 할인·무역금융 등 일반상업 금융으로 전환할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한은의 재할인 총액 한도제를 적용해 그 총액을 줄여 나가겠다는 원칙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