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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공사화 추진 위」결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각계 모두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방치돼왔던 교육방송 공사화 문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교육방송 전직원 4백여명이 7일 「교육방송 공사화 추진위원회」를 결성, 송준오 라디오제작국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현재 교육부 직영의 관영체제인 교육방송을 KBS와 같은 공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추진위는 현재 월급의 10%씩을 갹출, 3천여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언론광고를 하는 한편, 서명운동, 공청회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문제는 89년 민정당이 한국 교육방송사 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공사화가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 그러다 교육방송은 90년 방송구조 개편과정에서 공사화방침이 백지화되고 KBS로부터 분리, 교육부가 면허, 편성, 기획, 심의, 운영권을 갖는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돼있었다. 이는 KBS파업사태를 겪은 정부가 골치 아픈 공사의 탄생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공사화 문제의 핵심은 교육부의 기득권과 공사 설립시의 재원문제. 교육부는 현재 관리관(국장급)을 포함, 27명을 교육방송에 파견해두고 있다. 교육부는 공식반대 표명은 하지 않고 있으나 정연춘 원장을 포함한 교육방송 전직원이 공사화 추진에 나서는데 대해 못 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공사화의 또 다른 걸림돌은 설립 및 운영재원문제다.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사로 전환할 경우 94년 5백50억원, 95년 8백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외측은 공영방송이 되면 TV수신료와 공익자금이 주 수입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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