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지분 소유 전모 밝혀라”/국회 15개 상위

◎정치판사 자진사퇴 촉구/사법부/용산기지 예정대로 이전/답변
국회는 8일 법사·내무위 등 15개 상임위를 열고 ▲정보사 테러운영사건과 율곡사업사건 ▲카지노·슬롯머신업계 비리 ▲사법부 개혁파동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관계기사 4면>
◇법사위=강철선·이원형의원(민주)은 『소장판사들의 본질적 개혁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법부 수장과 일부 정치판사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대법원장 및 정치판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중앙일보 정재헌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검사가 판사실을 찾아가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당시 법원이 정 기자나 변호인에게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내무위=문정수의원(민자)은 『정보사의 정치테러 실상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88년의 문화운동단체 「우리마당」 폭행사건,89년 서울고법 김영진 부장판사 화염병 피습사건과 전민련 사무실 난입사건 등 백색테러의 진상을 재규명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김옥두의원(민주)은 질의원고에서 『정·관계는 물론 몇몇 언론사 사주들이 카지노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무위=국세청에 대한 질의에서 최두환의원(민주)은 『카지노의 대부 전낙원과 선경그룹 최종현회장·노태우 전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만큼 카지노 업소의 비자금 조성 및 행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사위=김병오의원(민주)은 『검찰수사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약사회의 로비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개정된 시행규칙은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무통일위=한완상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저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한간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승주 외무장관은 7일 오후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양국의 합의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한미간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96년까지 완료키로 된 용산미군기지의 평택지역 이전계획의 유보를 밝힌 국방부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내에 이 문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