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대폭 축소/「조정위」설치/한은 재할인·대출도 줄여

정부는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위해 관계부처와 은행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금융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금융을 맡을 특수은행의 재원조달과 재정의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책금융의 축소는 1단계로 정책금융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정책금융을 축소하며 2단계로 농·수·축협의 소득보전적인 자금을 재정으로 바꾸는 등 재정부담을 늘리는 한편 한국은행의 재할인과 대출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특수은행중 국민은행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주택은행에 대해서는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백원구 재무부차관은 7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신경제 5개년계획과 재정금융정책방향」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차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업어음할인과 무역금융은 일반은행에서 계속 취급하고 대출금중 일정분을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도록 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를 당분간 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