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평화의댐 노태우씨 율곡사업/조사하되 문책은 않겠다

◎청와대선 통치행위 감사에 반대/감사원 권 국방은 귀국하면 조사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평화의 댐·율곡사업 관련 조사를 추진중인 감사원은 이 조사가 「진상 확인」 성격이며 부당사항이 드러나도 문책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감사원의 고위 관계자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어디까지나 진상 규명·경위 확인절차가 될 것이며 평가·문책 여부는 역사에 맡겨져야 한다는게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방침은 전직대통령 문제는 역사에 맡긴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관계기사 4면>
청와대측은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이나 사업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감사대상으로 삼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종 변경 등 주요 율곡사업 결정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적극 추진중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소환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 기종 변경을 지시했다』는 일부 관계자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울러 「평화의 댐」 건설 경위와 일부 율곡사업 추진 내용을 전 전 대통령에게 질의할 것도 추진중이다.
감사원은 권영해 국방장관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마치고 3일 귀국한후 적절한 시점에 율곡사업 추진에 그가 관계된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지난 5년간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율곡사업 실무기구인 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차관재직때)을 지냈다.
감사원의 황영하 사무총장은 지난달 21일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비보도를 전제로 『권 장관은 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만큼 다른 소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리 혐의가 있든 없는 조사는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