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주민등록 통합 추진/카지노업 허가 교통부로 이관

◎운전면허 발급 시·도로/민자당,행정쇄신 방안 마련
민자당은 28일 현재 경창청이 맞고 있는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교통부로,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과 운전학원 설립인가 사무를 시·도지사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호적 등·초본과 주민등록증을 각각 본적지와 주소지에서 따로 떼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호적법을 개정,호적과 주민등록을 통합하기로 했으며 공무원 임용때에는 호적등본 첨부를 요구하지 않고 신원조회로 대체키로했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행정쇄신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같은 행정쇄신방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또 행정편의주의를 줄이고 민원처리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해 행정규제완화 및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을 제정 ▲각 부처의 인·허가 업무를 명시하고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사전에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